잼버리 파행도 모자라..."새만금 예산 더내라" 생떼 단식

 지난 9월 7일 전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항의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단식을 중단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추석 연휴에도 잇달아 단식 농성을 벌였다.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하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라는 요구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은 전라북도 책임이 아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라북도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월 5일부터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78% 삭감한 ‘새만금 예산’을 되살려 놓으라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주영은 전북도 의장은 지난 9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단식 농성을 벌이면서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이 여가부와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에 있는데도 전북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으로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초 요구한 6626억 원 가운데 삭감한 5147억 원의 사업 내역을 보면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항 인입 철도 △새만금 간선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지역 연결 도로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 등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드러난 뒤 ‘예산 낭비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국주 의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좀처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78%의 예산을 삭감하고도 정부가 반영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은 1479억 원이나 된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관련 예산을 실제로는 전북도와 산하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만큼 파행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민주당 소속 전북도 의원들이 무시하는 것이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잼버리 예산은 유치 당시 491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2020년 12월 846억 원으로 늘었고, 이후 세 차례의 추경예산을 통해 152억 원을 더 받았다. 잼버리 파행을 수습하는 데도 99억 원 가량이 들어 총 1493억 원을 썼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산하 지자체는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를 앞세워 조 단위의 ‘새만금 예산’을 타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전북은 책임이 없다"는 민주당 소속 전북도 의원들의 주장은 이달 있을 국정감사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전북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 5명, 무소속 의원 1명이 감사위원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경과, 잼버리 명분의 해외연수 참석자 명단, 새만금 사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