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한 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민 2명 중 1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울, 불면증 등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60년 79달러였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3만 6,000달러를 넘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로
지나치게 성취 지향적인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를 망치면서까지, 남보다 빨리
성공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취 지향적인 삶은
우리의 소중한 관계망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집, 직장, 학교에서조차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일은 요원해지고
혐오와 무관심, 우울로 뒤덮인 나라를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재력, 지위, 외모와 같은 외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감, 우울감, 식욕상실, 대인기피증 등의
부정적 증상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저녁 식사 때 질문했습니다.

"아빠, 우리 반 아이 중에는 어떤 친구가
학교 시험을 못 보면 그걸 보고 좋아한다?
자기 등수가 오를 거라고...
이상하지 않아?"

이제 지나친 경쟁심리는,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아버렸습니다.
당연히 선의의 경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의식은 성장보다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 오늘의 명언
현명한 사람에게 가치 있는 유일한 경쟁은
자신과의 경쟁이다.
– 워싱턴 올스턴 –

박정희 이력서 27화 :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혁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다시금 곰곰이 내가 그리고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혁명의 대의 명분. 어지러운 정국을 정화하고, 지독한 가난을 타파하며, 전 국민의 온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나의 혁명이 한갓 못난이 하극상이나 오만한 군부 쿠데타가 아닌 참된 대한민국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모든 국민이 원하는 그 ‘위대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  

- 문화 국민, 문화 국가 –

내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발전한 문화를 가진 한국인이, 하나의 국민이 되어, 세계로 우뚝 선 선진 문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절대 다수의 국민이 가난과 질병, 실업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의식주가 빈한한 상태로는 절대 문화인이 될 수 없다. 한국 전통의 좋은 문화인 선비 문화, 의젓한 양반 문화, 인의와 예절 문화, 두레와 품앗이 문화를 1961년 현 수준에서는 기대난망이다.  

문화(文化)란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한 인류 발전이고, 그 지적 활동의 결과물이며, 지적 상징 체제를 말한다. 인간이 머리를 써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모든 생각, 노력, 창조물이 바로 문화다. 그래서 인류 문화는 시대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간다. 문화는 질 낮은 동물 차원의 현상이 아니라 좀 더 우아하고 멋있는 삶의 현장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끔찍한 조선 시대 말기의 쇠락, 일제 시대의 노예 식민지 상태, 6.25 공산당 남침 전쟁을 거치면서 철저히 파괴되고 문화적 퇴보를 겪었다. 자유당 정권을 끝장 냈다지만 새로 시작한 민주당 정권도 문화적으로 형편 없다. 기본적인 삶의 질이 밑바닥인 상황에서 우아한 문화를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김일성은 전국민에게 집을 다 지어 줬고, 농민들에게 경작할 토지를 나눠줬다고 선전한다. 우리의 농지 개혁처럼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만 져줬지 그 속에는 제대로 된 가구는 물론 아무 것도 없다. 농지를 나눠 줬다지만 모두 국유로 하고 있어 우리처럼 개인 소유가 아니다. 집단 농장에 억매여 노동을 하는 북조선 농민은 모두 일제시대의 소작인, 노예와 다를 게 없다. 그에 비해 내가 그리는 농민은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마음껏 일을 하여 먹고 살 수 있는 문화인이다. 먹는 것, 입는 것, 들어가 사는 집 모두 마음에 들고, ‘좋은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문화다. 

머슴으로 살아가는 농민,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해야만 입에 풀칠하는 아녀자, 거지 동냥하듯 쥐꼬리 만한 일당을 받는 품팔이 노동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문화인이 아니다. 지금은 비록 머슴, 식모, 품팔이꾼에 불과하지만, 내가 정책을 담당한다면 5년 이내 아니 10년 이내로 모두 번듯한 자영농, 봉급 생활자, ‘주머니 두둑한’ 노동자로 만들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리는 세상은 의식주 생활 수준이 좋아진 문화, 정치가 안정되고 정부의 행정과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지적 문화를 갖춘 대한민국이다. 경제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수준 높은 문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문화 국민(culturalized people)은 국가라는 공동체에 몸담고 살아가는 문화인을 말한다. 문화인(文化人)은 문화화된 사람으로서 (원초적 욕구 충족, 동물 수준을 벗어난), 지적이고 세련된 사람이다. 문화인은 지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발전을 꾀하고, 다른 사람의 지적 활동에 의해 창조된 결과물이나 공동체 사회에 존재하는 지적 상징 체제를 받아들여 체득한 사람이다. 

문화 국민은 국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국민’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행동한다. 문화 국민의 기본 요건은 ‘국민이라는 공감대(國民共感帶, national sympathy)’이다. 문화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통치 관료들도 모두 국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일제 시대의 우리 조선사람은 진정으로 일본인과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일본 국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이 아닌 조선인은 그저 노예였을 뿐이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치르고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던 20세기 중반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국민 = 국가 = 문화)의 등식이 성립될 수 있었다. 진정한 통치 체제는 ‘하나의 국민’이라는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된 국민과 함께 할 때 안정적이다. 문화 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새로운 민족 국가 창설의 움직임이 끊이질 않는다. 이런 움직임을 규제하여 안전한 국가 통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와 경찰, 법규의 억지력을 필요로 한다. 국민 통합, 국민 국가 건설이 절실해지는 지점이다. ‘국민 = 국가’라는 일체성이 흔들리면 언제라도 국론 분열과 함께 체제 불안이 나타난다. 이 일체성이 바로 문화 국가의 핵심이다.  

- 반공, 공산당 척결 – 

1948년 대한민국 건설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김일성, 공산당, 북괴(北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임이 밝혀졌다.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인정하고 승인하였건만 오직 북조선 만이 우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간첩을 보내 우리 정치판을 흔들고, 시위와 데모로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파업 전선으로 이끌고, 사사건건 정부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다. 그들이 우리의 생존을 원하지 않듯이 우리도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야만 할 지도 모른다.   

어설픈 통일론자들이 공산당 독재 체제인 북조선을 향해 통일을 부르짖지만 가당치 않은 말이다. 문화가 다르면 하나의 국민이 되기 어렵고, 같은 민족이 되기 어려워진다. 휴전선에서 총부리를 맞대고 있고 수 없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조선은 우리와 같은 (문화 = 국민 = 민족 = 국가) 등식으로 들어서기 어렵다. 중요한 것이 국민 감성, ‘국민화(國民化, nationalization)’ 여부다. 국민화는 몸을 담고 있는 국가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와 같은 편이 아니다.

김일성 북한 공산당은 끊임없이 우리 한국을 교란하고 정국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맹신하고 있기에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문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진정으로 우리와 같은 문화 국민이 될 수 없다. 그런 그들을 향해 추파를 던지거나 추종하는 이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없애야만 우리가 스스로 온전한 대한민국인이 될 수 있다.  
 
문화 국민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정부이고 정치와 행정이다. 정치 분열은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무능력한 정부는 경제 발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국민 생활 수준을 낮은 차원에 머물게 만든다. 수준 높은 우아한 문화를 조성해주지 못한다.

- 경제 발전: 공업화, 산업화 -

혁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빈곤 타파와 함께 삶의 질을 높게 만들고자 한다. 교육을 통해 지적 역량을 키우고 공업화, 산업화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며, 국민 건강을 좋게 하고, 우수한 문화를 향수하도록 만들 것이다.   

몽골이나 오스만 터키의 전성 시대를 끝내고 유럽이 세계 선진국으로 부상한 것은 바로 산업 혁명 덕분이다. 증기기관과 각종 기계를 발명하여 공장 생산량을 급증시키면서 부자가 되었다. 자동차와 기차, 무역선박을 만들어 전 세계를 누볐다. 지금 현재의 세계 최강대국은 모두 산업 혁명을 훌륭하게 이룩한 나라들이다. 

우리 한국도 공업화, 산업화의 길로 나서야만 한다. 전국이 산악인 한반도는 농사지을 땅도 모자란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공업화, 산업화다, 국민들이 직업 노동을 할 수 있는 공장을 많이 세워야만 한다. 수천년 역사를 자랑한다지만 농업 국가로서의 한국은 영원히 가난한 나라일 뿐이다.   

- 무역 대국 -

이웃 일본이 빠른 속도로 세계 열강이 된 것은 무역을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못했던 일본은 서유럽 강대국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능가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불과 몇 십년 만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전쟁까지 치를 정도가 되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국부론(國富論, the Wealth of Nations)」 에서 인간의 이기적 욕구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의 농업 경제 시대에서는 농토의 크기가 커야만 부강해질 수 있었지만 스미스는 토지를 늘리지 않더라도 무역만 잘해도 부국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농업 경제 시대에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점령지를 넓혀야 했지만 무역 경제에서는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해서도 강국이 될 수 있다. 작은 나라 영국이나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세계 최강대국 반열에 들어선 것도 산업 혁명과 함께 한 무역 때문이다. 스미스 이후, 유럽 각국은 적극적으로 무역, 상업 발전에 나섰고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었다. 일본이 먼저 이를 깨달아서 주변국인 유구, 대만, 조선을 침략해 식민지로 만들었다.
   
우리도 국내 산업 발전을 계기로 수출입 무역을 증대시켜 가야만 한다.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는 결코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 외국으로 팔고,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품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수출을 해야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필요한 국가 발전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에 내다 팔 물건이 하나도 없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큰 소리 처 보지만 지금은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다. 외국에 내다 팔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공산품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야만 한다.

선진국으로부터 부지런히 기술을 배우고, 과학화를 시도하여 공업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가 본 미국, 얼마나 발전해 있던가. 열심히 배워 따라잡도록 노력할 것이다.    
- 자주 국방 –

6.25 전쟁은 우리 한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해주었다. 김일성 공산당은 철저하게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적(敵)이라는 사실. 미국 등 유엔 동지 국가들이 없었다면 한국은 이미 지구 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라는 사실. 자주 국방의 힘이 없으면 전 국민이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한다는 사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침략, 6.25 전쟁은 ‘나쁜 적국’의 침략 이전에 ‘스스로 무기력한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사실. 

강력한 국토 방위의 의지를 지닌 젊은이들을, 최첨단 무기로 무장시킬 것이다. 나약하게 당하고 만 있지는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어쩔 것인가?

현재 우리 군대는 숫자면에서는 6-70만에 이를 정도로 대단하다. 하지만 장비, 식량, 무기 모든 면에서 열세다. 억지로 미국의 힘에 의존해서 버티고 있다. 조만간 미국이 우리를 버리고 철수하면 또 다시 조선 시대 말, 6.25 직전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한시 바삐 자주 국방 역량을 갖춰야만 한다. 북한 김일성이 소련과 중공의 첨단 무기 지원을 받아 호시탐탐 침략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6.25와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  

개인 화기인 M1 소총을 모두 다연발 카빈 소총 이상으로 대체하고, 105mm 포를 155mm 이상으로, 장갑차를 최첨단 탱크로 바꿔야 한다. 경비행기 수준의 공군력을 최첨단 제트기로 바꿔야 하고, 동해안에는 대형 전함과 잠수함을 띄워야 한다. 2차 대전 중에 일제는 생화학 무기, 화생방 무기를 개발 완료하였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원자폭탄은 불가능할까?

당장 눈 앞의 적은 북한 괴뢰 공산군이라지만, 우리 주변에는 더 악랄한 전쟁광인 일본과 중공, 소련이 포진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자주 국방은 가장 시급한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 당당한, 세계 속의 일류 국가 - 

내가 그리는 원대한 미래의 한국은 세계 속에 당당한 일류 국가로 우뚝 서는 것이다. 일제와 중공, 북한 공산당의 침략에 전전긍긍하는 옹색한 한국이 아니다. 미국과 유엔, 유럽 선진국의 경제 원조에 목을 매는 ‘거지 같은’ 한국이 아닌 ‘스스로 당당하고’ 어려운 이웃 국가에 ‘원조를 베풀 정도로 부강한’ 나라 한국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동안 청나라에, 일제에, 북한 공산당에 당해온 지난 날의 억울함이, 설움이 되어 복받쳐 온다. 지나 온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독하게 가난하기만 했던 조선인, 송곳 하나 꽂을 땅뙈기도 없는 노예 같은 농민의 삶, 일제에 총알받이로 또 강제 노역꾼으로 끌려가 목숨을 내놓고 노동을 해야 했던 역사 속의 한국인을 생각하면 참으로 원통하다. 은연중에 부아가 치밀고 눈에 핏발이 선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복장이 터질 정도로 숨이 막혀 온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꺼이 꺼이… ’ 

그래서, 그래서, 참으로 밉다. 

제 몸 하나 편하다고, 말만 내세우고, 하루 종일, 일년 내내 싸움질만 하는 정치꾼, 데모대,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는 불평 불만자들. 좌파, 공산당.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윤보선이나 장면, 번지르한 장관 차관들, 제 권위만 내세우려는 관료 역시나 눈뜨고 봐 줄 수가 없다. 어쩜 그리도 무능력한지. 먹을 게 없어 굶주리는 가난한 농민, 일하고 싶지만 일거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수많은 실업자들, 공부라고 죽어라 해보지만 졸업을 해도 희망이 없는 젊은이들은 오로지 당신들 만을 쳐다보고 있는데…

-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 조직, 인간을 바꿔야만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기존 헌법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공산주의보다도 못한 엉성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금 정화해야만 한다.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 모두를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고, 내각제를 청산해 책임 있게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번듯한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를 볼 때, 체제와 인물을 동시에 모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군사 혁명 밖에 없다. 난장판이었던 고려를 바꿔 새로운 국가 조선을 세운 것은 이성계의 군사 혁명이다. 우리의 뜻은 아니지만 참으로 무능력한 고종의 조선을 바꾼 것도 일제 군부였고, 그런 일제를 멸망시킨 것도 미군이었다.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벗어나 미국이 독립한 것은 워싱턴의 군사 혁명이었고, 프랑스 왕정과 민중 반란을 끝내고 민주 국가로의 길을 연 것도 나폴레옹 군사 혁명이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군사 혁명뿐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생각이 올바른, 젊은 엘리트 군인들이 

주도적으로 중심 역할을 할 때에만 가능하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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