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당을 이끌 당대표(정창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법사위의장

 與대표 된 정청래 "내란과 전쟁중, 국힘과 여야 관계 아냐"

정 의원은 1965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전대협 출신으로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

.李.정부 첫 민주당 수장으로 선출

"검찰·사법·언론개혁 추석 전 완수"

민주 당대표 비서실장 한민수, 정무실장 김영환, 대변인 권향엽

비서실장 한민수,

한민수(1969년 1월 15일~)는 대한민국의 기자 출신 정치인이다. 제22대 국회의원이다. 

1969년 1월 15일 전라북도 이리시(現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태어났다. 남성고등학교(37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87학번)를 졸업

정무실장 김영환

 대한민국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출신 정치인이다. 제8·9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현재 고양시 정 국회의원이다. 

대변인 권향엽

권향엽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대한민국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1968년생으로 전라남도 광양시 골약면 금호리에서 태어났다. 광양금도초등학교(폐교), 광양태금중학교, 순천여자고등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 .

관세 협상 도운 기업들에 '반기업法'으로 갚은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 "사법 체계 위기 바로잡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달라"

1963년 3월 7일 전라북도 익산군(現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에서 아버지 이순철(李淳喆)[8]과 어머니 성주 이씨 이달삼(李達三) 사이에서 3형제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황등초등학교, 황등중학교, 남성고등학교(32회),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민주당이 1일 국회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정부에서 2차례 시도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는데, 이번에는 일사천리다.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공교롭게도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공을 세운 기업들이다.

정부 협상팀은 우리 조선 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기술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을 담은 이른바 ‘마스가(MASGA)’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해 협상의 실마리를 잡았다.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측 요인들과 접촉하며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협상을 도운 기업들에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협상 타결 바로 다음 날 부담을 안기는 반기업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노조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고, 쟁의 범위를 경영상 결정에까지 확대하는 법이다. 구조조정, 해외 투자 등 사실상 모든 경영 행위가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와 조선업계가 당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은 회사마다 100개 안팎의 사내 하청 업체를 두고 있다.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 해도 일일이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상법 1차 개정 한 달도 안 돼 2차 개정안도 처리했다. 해외 투기 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 등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개정까지 준비 중이라고 한다.

상법은 기업 지배 구조, 노란봉투법은 생산 현장의 노사 관계에서 근간이 되는 법이다. 이런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검토도, 사회적 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나마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해온 몇 안 되는 업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더구나 제조업은 한번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칫하면 나라 경제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

진성준 "증시 안무너진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의원은 1967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풍남초, 전주신흥중, 동암고를 거쳐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에 ...

당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주도해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전날 증시 급락과 관련,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금요일(1일) 우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는 비단 코스피 5000만이 아니다.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하지만 윤석열 정권 3년 세수펑크만 86조원이 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세입경정까지 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부자감세로 훼손해 버린 세입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다.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했다.

이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