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국은 18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련의 신규 관세 인상을 도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미국이 국내 생산을 늘리고 있는 특정 부문을 겨냥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 그래픽은 다양한 중국산 수입품에 책정된 미국의 기존 및 신규 관세율을 보여준다.
신규 관세율 및 발효 연도는 백악관의 5월 14일 자 보도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기존 관세율의 발효 연도는 미국 무역 대표부(USTR) 및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ITC)에서 찾았다.
중국 수입품 관세 인상이 전기차(EV) 및 의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아래에는 2024년 5월 14일을 기준으로 다양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기존 관세율과 신규 관세율, 그리고 두 관세율의 발효 연도가 표시되어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및 개인 보호구의 현재 관세율은 0~7.5%다.
* 2019년 관세율 15%에서 시작하여 2020년 1월 7.5%로 인하
미국은 반도체, 리튬-이온 배터리, 기타 배터리 부품 등 수입품을 겨냥해 중국 EV 산업에 대한 신규 관세 인상을 상당 부분 지시했다.
특히 중국산 EV 관세율을 100%에 맞추고 배터리 부품과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특정 중요 광물에 대한 관세를 새로 도입했다.
새로운 관세 인상은 의료 및 수술용 장갑 등 의료 관련 제품과 안면 마스크 등 특정 개인 보호구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중 일부 품목은 코로나19로 인해 301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기존에 관세를 부과 받지 않던 주사기와 주삿바늘에도 50%의 새로운 관세가 부과됐다.
여전히 강력한 301조 관세
관세는 한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를 인상하는 것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을 규제하거나 정부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신규 관세 조치는 미국 정부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 301조에 따라 도입되었다.
중국 상품에 대한 301조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처음 도입한 것으로, 중국의 보복 관세를 촉발하고 오랜 기간 지속된 양국 간 무역 전쟁을 촉발했다.
현재 301조 관세는 3천억 달러가 넘는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되고 있다.
자료 출처: Visual Capitalist, “Comparing New and Current U.S. Tariffs on Chinese 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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