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의 정부효율부 DOGE가
백악관 바로 옆 아이젠하워 빌딩을 청사로 사용하는게 확정됨ㄷㄷㄷㄷㄷ
백악관을 중심으로 동쪽은 미국 달러 찍어내는 미국 재무부
서쪽은 돈 낭비 감시하는 일론 머스크의 DOGE가 있음

대통령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설립 및 구현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1조 목적. 이 행정 명령은 연방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하여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대통령의 DOGE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 효율성부를 설립합니다.

제2조 정의. 이 명령에서 사용되는 대로:

(a) "기관"은 미국법전 제5편 제551조에서 정의한 의미를 갖지만, 이러한 용어에는 대통령의 행정부 또는 그 구성 요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b) "기관장"은 이 명령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장관, 관리자, 위원장 또는 이사와 같은 기관의 최고 직책자를 의미합니다.

제3조 DOGE 구조. (a)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재편 및 이름 변경. 미국 디지털 서비스는 여기에 미국 DOGE 서비스(USDS)로 공개적으로 개칭되며 대통령 행정부에 설립됩니다.

(b) 임시 조직 설립. 대통령 행정부에 USDS 관리자가 설립되어 백악관 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법전 제5편 제3161조에 따라 USDS 내에 "미국 DOGE 서비스 임시 조직"이라는 임시 조직이 설립됩니다. 미국 DOGE 서비스 임시 조직은 USDS 관리자가 이끌고 대통령의 18개월 DOGE 일정을 진행하는 데 전념합니다. 미국 DOGE 서비스 임시 조직은 2026년 7월 4일에 종료됩니다. 미국 DOGE 서비스 임시 조직의 종료는 이 명령의 다른 권한 또는 조항의 종료, 약화 또는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c) DOGE 팀. USDS와 협의하여 각 기관장은 해당 기관 내에 최소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DOGE 팀을 구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특별 정부 직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되거나 배정되어야 합니다. 기관장은 USDS 관리자와 협의하여 DOGE 팀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각 DOGE 팀에는 일반적으로 DOGE 팀장 1명, 엔지니어 1명, 인사 전문가 1명, 변호사 1명이 포함됩니다. 기관장은 DOGE 팀장이 USDS와 업무를 조정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대통령의 DOGE 의제를 이행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제4조.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방 기술 및 소프트웨어 현대화. (a) USDS 관리자는 정부 전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프라 및 정보 기술(IT) 시스템의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현대화 이니셔티브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USDS 관리자는 기관 책임자와 협력하여 기관 네트워크와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수집 및 동기화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b) 기관 책임자는 USDS 관리자와 협력하여 법률에 따라 최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USDS가 모든 비밀이 아닌 기관 기록,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IT 시스템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USDS는 엄격한 데이터 보호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c) 이 행정 명령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USDS가 기관 기록 및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모든 이전 행정 명령 및 규정을 대체합니다.

제5조. 일반 조항. (a) 이 명령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손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행정부 또는 기관 또는 그 수장에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 및 예산국 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야 합니다.

(c) 이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어떠한 당사자도 법률 또는 형평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악관,

2025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