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0일 목요일

다극체제

지금 시대의 핵심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다극체제이다

19세기 이후로 처음 등장하는 다극시대에 사람들이 세상을 예측하는 능력은 시험받게 된다.

세력의 경쟁은 brics 와 g7 으로 일단 블록화 되었다.

**최근 미국과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경제블록으로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가 다시 주목받는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3일 브릭스 정상 회의를 통해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방 선진국 동맹에 대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담을 주재하고 브릭스 5개국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의 13개국 정상들과 화상 회의를 가졌다.**

brics 의 우세한 점은 자원, 인구, 제조업이고 g7 이 우세한 점은 기술과 금융체제다.

결정적인 추세는 시간이 흐르면 brics 쪽이 우세하게 되어있다.

지난 200년간 지구를 지배해온 g7 은 50년 내에 인구감소가 극심해지고, 반면 존재감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지배당해온 brics 는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중국과 인도가 세계 gdp 1,2 위가 된다.

결국 두 블록의 대결은 승부가 결정되어있고 g7 이 얼마나 추세 변화를 늦추느냐가 촛점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인구와 자원이 될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기술을 선점할 수는 있지만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구나 정보혁명의 결과는 기술보다는 인구와 자원이 더 중요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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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와 21세기 초반에는 미국의 글로벌 지배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어떤 힘의 지표를 보더라도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7세기 중반 근대 국제체제가 탄생한 이래 군사, 경제, 기술 영역 모두에서 동시에 이렇게까지 앞서 나간 나라는 없었다. 한편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은 대다수의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었으며, 이들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구축한 일련의 국제기구와 제도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었다. 미국은 근대 이후 역사에서 그 어떤 강대국보다 외부의 제약을 덜 받으며 외교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야심 찬 강대국들이 체제 내 지위에 불만을 품었지만 그들은 이 체제를 뒤집을1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는 그랬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힘은 많이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 사이 20년 동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값비싼 개입 실패, 파괴적인 금융위기, 국내정치의 양극화 심화, 고립주의 충동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년간의 집권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 와중에도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가 커졌다. 많은 사람들에게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이 더 이상 수정주의 세력을 막지 못하고 자신이 구축한 국제질서를 집행할 수 없다는 신호이자 미국의 우위가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弔鐘)으로 보였다.

미국의 힘은 여전히 전 세계에 존재감을 갖고 있지만 이전보다는 작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관점을 바꿔 봐야 한다. 그렇게 보면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가 성격이 바뀌었을 뿐 일극 체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보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만 보인다

냉전기간 동안 세계는 '미소(美蘇) 경쟁'으로 정의되는 양극의 세계였다. 소련이 붕괴한 후 세계는 일극으로 바뀌었고, 그 정점에 미국이 홀로 서게 되었다. 다극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영향력, 즉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능력, 즉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고 다른 많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는 다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극이냐 양극이냐 다극이냐를 정하는 잣대는 결과가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원천으로서의 힘이어야 하며, 이것은 측정가능하다.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다극체제 주장은 하나의 아이디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강대국들 사이에 (힘의 원천이 되는) 권력자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 국제정치가 다르게 작동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다극체제가 되려면 국제정치의 최상단에 힘에서 어느 정도 대등한 세 개 이상의 국가에 의해 국제질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미국과 중국은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강력한 두 국가이지만, 다극체제가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한 국가가 더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극체제 주장이 무너지게 된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러시아, 영국 등 그럴듯하게 3위를 차지할 수 있는 어느 국가도 결코 미국이나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이는 어떤 지표를 사용하든 마찬가지다. 국제체제가 '몇 개의 극인지'는 20세기 중반에 유행하던 지표, 주로 군사비 지출과 경제적 생산규모로 측정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하지만 이 조잡한 척도로도 현재의 국제체제는 다극체제가 아니며,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간단한 표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는 한, 이들 국가와 다른 강대국 간의 격차는 가까운 시일내에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같은 리그에 속하기 어렵고, 인도는 너무 가난해서 21세기 후반에나 이런 지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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