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2일 토요일

방첩기능 온전히 복구하여 간첩색출과 종북좌파 극복해야

임동원(왼쪽부터)·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 비난 레퍼토리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등 3가지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국정원 해체 주장이 빠졌다. 북한 입장에선 어쩌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도 사실상 형해화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국정원이 위상이나 실질적인 역할 면에서 바로 서기를 한다면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에서 다시 ‘국정원 해체’ 요구가 들려올 것이다.** 


간첩 잡는 국정원이 대북 창구로 전락 “방첩기관 본연의 임무 수행해야” 

영국의 MI6와 MI5, 미국 CIA와 FBI, 이스라엘 모사드와 신베트, 러시아 SVR과 FSB처럼 대내-해외 업무 분할 필요

방첩기능 온전히 복구하여 간첩색출과 종북좌파 극복해야 !!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고문 행정학 박사 김석규

해방이 되고 남북이 분단된 이래 북한은 남한 적화 야욕을 한시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6.25남침전쟁을 비롯 간첩·무장공비 침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도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권, 군사력 6위, 30-50그룹 7번째 가입, K팝을 비롯한 문화대국 등을 자랑하면서 당당히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70년이란 단시간에 이러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총력 안보대응과 든든한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과 주변 열강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이러한 업적을 내는 밑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을 필두로 하는 통일전선전술의 거칠고 끈질긴 도발에 최적의 대응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음지에서 헌신해온 대한민국의 방첩당국과 그 요원들의 역할입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위의 선봉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되었던 경우가 거의 없었고 때로는 조롱과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걸핏하면 “검은 안경”을 씌우고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온갖 구정물을 덮어 쓰기도 했지요.

수년간에 걸친 길고 긴 내사기간을 거쳐 이번에 밝혀낸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간첩들의 본색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이들을 잡고 막아내는 방첩요원들의 역할을 재조명하면서 체제수호에 앞장서온 빛난 전통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금년 1월 방첩당국은 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 노조, 정치, 학원 등 사회 핵심요소에 뿌리박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결과를 북한에 보고하며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간첩조직 적발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종북좌파세력과 간첩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지난 정부 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만시지탄이라 할지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어 천만 다행입니다.

이번 간첩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청와대에 적폐청산TF본부를 차리고 全 정부부처, 산하기관, 언론사까지 기관별 TF의 실적경쟁까지 시키며 정치보복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에는 종북좌파인사를 TF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그야말로 북한의 남한공안기관 무력화를 진행시켰고 서해공무원 피살 방치, 탈북자 강제북송 등 이적행위를 주도하였습니다.

국정원장 4명, 국정원 직원 40여명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감옥에 보내고 연금을 박탈함으로써 수십 년 간 오로지 국가위해 헌신해온 방첩요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순식간에 獄苦와 生活苦의 二重苦속으로 던져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본인은 택배, 부인은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가족생계와 아이들 교육비에 충당하는 등 수많은 애국전사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보시다시피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간첩은 정치·사회·문화·교육 등 곳곳에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한 각 요소에 대한 방첩활동을 민간인 사찰이라는 일제 때 용어로 덮어 씌워 폄훼하고 불법화하여 방첩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민간인 사찰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만 제외하면 간첩들이 은거하기 쉬운 사회 각 요소에 대해 방첩차원의 내사와 정보수집을 말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때 어느 새 이것이 철천지 불법행위로 지탄받는 활동으로 프레임 지워짐으로서 간첩활동에 대한 대응이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찰”이라는 문자 그대로 “살펴 본다”라는 뜻인데 본래 일본 식민지시대 때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직에서 사용되어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종북좌파들이 중요 전술인 “용어혼란전술”울 구사하여 방첩기관의 정당한 정보수집, 내사활동에 더러운 구정물을 덮어 씌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시민단체라는 가면을 쓰고 정부 보조금을 타서 집회시위와 반정부투쟁 비용으로 사용하고 명백한 국가반역 행위를 하였음에도 일부 수사절차상 하자를 빙자 수십 억 원의 보상금을 타서 등 따뜻하고 배 부르게 지내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전대협, 범민련 등 이적단체에 소속되어 국가반역행위를 하다가 이 모두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인사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외치던 자칭 민주투사이자 국가반역세력이 불행히도 지금 야권 정치인들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이 모두 그 출신이었던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는 살았고 다행히 작년 대선 때 위대한 국민의 선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로 하는 정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한미동맹을 이끌어내어 지금 선진 대한민국의 토대를 구축한 것과 같은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그 다음 달인 작년 4월 지금 촛불행동 공동 대표 김민웅(김민석의원의 형, 前 성공회대 교수)은 대통령퇴진운동을 선언했고 그 짓을 지금 매주 토요일 마다 광화문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불복이자 헌법파괴행위입니다.

이런 엄청난 반역행위가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1975. 4 자유 월남은 공산 월맹의 통일전선 전술에 무너졌습니다.

월맹보다 훨씬 강한 군사력,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민단체로 위장한 공산분자들이 나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이들과 연계된 지식인, 교수, 종교인, 정치인, 학생들은 반정부시위로 날을 새웠습니다.

전형적인 공산주위 혁명이론, 통일전선전술에 속아 넘어가 자유월남은 이 지구상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국민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년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어집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붉은 무리들이 정부와 세상을 뒤엎기 위해 갖은 음모를 꾸미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로 위장한 종북 국가반역세력들이 국가보조금을 타서 반정부 시위자금으로 쓰고 형사보상금으로 호의호식할 때 나라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방첩기관요원들과 그 가족들은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前정부의 마수에 걸려들어 택배와 막노동까지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세상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제 고쳐 나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요소 속에는 자칫 빈부격차, 기회의 불균등 등 부작용의 여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많이 가지고 기회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보다 따뜻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보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자유라는 최고의 가치가 내재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어이 종북좌파세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공산주의 혁명수단인 통일전선전술의 전위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아와 인권탄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위한 우리의 역사적 과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바로 우리 눈앞의 종북좌파세력을 타도하고 극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워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추호의 게으름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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