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6일 월요일

문제인 공대(한전 공대) ..폐교하고 손실 누가 배상하나 !!

 

“골프텔이 기숙사”... 졸속개교 한전공대, 年 임대료 31억 낸다

지난 3월 2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폭죽이 터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폭죽이 터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전남 나주에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가 교육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개교를 강행해 연간 31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공대는 약 12만평에 달하는 규모의 부지에 4층 건물 한 동만 지어놓고 개교했다.

26일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은 “졸속 개교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한전공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연구 및 교육시설 용도 2곳, 사무실 용도 3곳, 기숙사 용도 1곳 등 총 6곳을 임대해 연 31억 17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설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를 고려해 단순 계산하면 한전공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임대료로 124억 68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연간 임대료 중 절반 이상인 19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부영주택 소유의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는 학생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공사장을 지나 20분 정도 걸어가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학교가 위치한 전남 나주가 아닌 서울에 있는 사무실 2곳에도 연 56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원의 적자를 본 한국전력이 협약에 따라 설립비와 운영비의 64%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36%는 한전의 자회사들이 부담한다.

한전은 올해 946억원을 부담했고 내년에는 1320억원을 출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2031년까지 투입될 비용은 총 1조 6112억원이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밀어붙여 졸속 개교한 탓에 국민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며, “정권과 진영만을 생각한 포퓰리즘이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허허벌판’ 한전공대 작년 종부세 100억

한국전력이  추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KENTECH). 사진은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용지 40만㎡에 건물 15만4천㎡가 2025년까지 단계별로 조성되는 공사 현장. 2021.12.29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추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KENTECH). 사진은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용지 40만㎡에 건물 15만4천㎡가 2025년까지 단계별로 조성되는 공사 현장. 2021.12.29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건설을 밀어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가 지난해 100억원 규모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학교 용지는 종부세 감면 대상이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탓에 한전공대 부지 40만㎡ 대부분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 ‘건설 중인 부동산’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축구장 48개에 이르는 40만㎡ 중 완공된 학교 건물은 1255㎡ 부지에 지은 4층짜리 본관 한 동뿐이다. 한전공대는 이달 초 제대로 교사(校舍)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입학식과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한전공대, 입시서 원전 지지자 걸러냈나…입시 자료엔 태양광·풍력 장점만

한전공대 “편향성? 그런 지적하는 쪽이 편향”
“시각의 차이일뿐, 의도 갖고 출제 안했다”

지난달 2일 오전 전남 나주 한전공대 입학식에서 학생 대표가 선서하고 있다. 올해에만 정부 예산 290억원이 들어가는 학교다. /연합뉴스
지난달 2일 오전 전남 나주 한전공대 입학식에서 학생 대표가 선서하고 있다. 올해에만 정부 예산 290억원이 들어가는 학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설립된 한전공대가 올해 첫 입시에서 수험생들에게 문제 풀이를 위해 사전 정보를 제공하면서, 풍력·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는 단점 없이 장점만 늘어놓은 반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단점을 장점보다 훨씬 부각시켜놓은 사실이 15일 드러났다. 원전에 우호적인 답안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 것이다. 결국 시험에서 수험생들을 상대로 문 정부의 탈원전 지지를 유도하는 동시에 원전 지지자를 걸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한전공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올해 3월2일 개교를 앞두고 수시 전형으로 100명을 선발했다. 서류 평가를 통과한 대상자를 상대로 면접을 본 뒤 합격자를 발표했다. 면접 배점은 학생부 면접 30%에 창의성 면접 70%였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었다.

올해 창의성 면접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 우선 학생들에게 한 도시의 지도와 석탄·원자력·풍력·태양광 등 4종류의 발전 설비를 제시한 뒤 “경제·사회·환경 등의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4종류의 발전 설비별로 ‘설치 조건’과 ‘환경 영향’을 적은 안내서를 문항에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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