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중국과 오랫동안 깊은 관계···트럼프 시대엔 정치적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반(反)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대학교에 외국인 학생 등록자격을 박탈했다. 사진은 미국 하버드대 전경

하버드대가 오래 전부터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뒤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친중(親中) 성향이고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삼은 영향력 공작이 캠퍼스에 만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중 약 5분의 1은 중국 국적자다.

지난 22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를 부추기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학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전격 취소했다.

해당 조치로 하버드대는 외국 유학생을 받지 못할 뻔 했으나, 하루 뒤인 23일 미 연방지방법원은 하버드대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이 일시중단됐다. 다만 향후 법적 공방 결과에 따라 조치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

로이터는 이전부터 하버드대에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크다는 우려가 공화당 연방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이 하버드대를 조정해 미국의 첨단 기술에 접근하고 미국의 안보 법률을 우회해 중국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고 있다는 우려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너무나 오랫동안 하버드대는 중국공산당이 하버드대를 이용하도록 내버려뒀다”며 “중국공산당의 지령으로 캠퍼스에서 자경단이 괴롭힘을 벌이는데도 (하버드대는) 못 본 척 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하버드대가 오래 전부터 중국 연구자들이나 대학들과 연구 협력 관계를 맺고 중구 관련 센터를 설립하는 등 중국과 인연을 이어왔으며, 이를 통해 거액의 기부금 유치, 국제관계에서의 영향력, 세계적 명성 등 유·무형의 득을 봐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하는 중국정부와 하버드대의 유착 사례는 과거 공화당이 주도한 연방하원 중국문제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첨단과학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중국계 스파이 조사 프로젝트인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인 202년에야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교수는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수사를 받고 하버드대를 그만둔 후 중국으로 이민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인 ‘천인계획’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하버드대의 자금조달 방식도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달 하버드대에 외국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대한 정보공개가 불충분하다며 기부금 서류와 계약 문서 등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워싱턴DC 소재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교육 교류와 협력은 서로 유익한 일이며, 부정적인 낙인을 찍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조치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4년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운동의 핵심은 중산층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세였습니다. 그는 근로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세제 개혁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의 남은 구간을 완공하고 국경 안보와 이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료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폐지하고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며, 의료비 절감과 의료 보장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정책은 여전히 ​​그의 핵심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에너지 자립과 국내 생산 확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하고 연방 정부의 탐사 구역을 확대하여 석유, 가스, 석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행정부가 분열된 정치 지형과 세계 경제의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약속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의회와 법원에서의 정책 공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러한 약속 중 어떤 것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미국의 경제, 의료, 무역, 이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