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대규모 팬데믹 구호금 사기 허브 됐다”…10억 달러 이상 피해 by K-POP TIMES

 Washington D.C.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팬데믹 구호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 정부의 무능과 방치로 인해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도난당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미네소타는 현재 조직적 사기 및 자금세탁 활동의 중심지가 됐다”며 “어린이 급식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구호 예산이 조직적으로 유용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팬데믹 구호금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86명 중 78명 기소…대다수 동아프리카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86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78명이 소말리아계 혈통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사기 조직은 대규모 비영리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아동 수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노숙자 지원,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자폐 아동 치료 서비스, 허위 급식 센터 운영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리베이트, 사치 생활, 해외 송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자금은 테러 조직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정부는 방관…연방정부가 수사 주도”

백악관은 이번 사기 사건이 팀 왈츠(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 재임 기간 동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응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수사와 처벌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주정부 관계자들은 소말리아 커뮤니티의 정치적 반발과 인종차별 논란을 우려해 적극적인 조치를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고발자들의 경고 역시 무시됐으며, 주정부가 사실상 사기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 정책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이민 및 난민 수용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백악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소말리아 출신 대상 임시보호지위(TPS) 종료
• 제3세계 국가 이민 절차 무기한 중단
• 고위험 국가 출신 영주권자 전면 재심사
• 모든 망명 심사 절차 일시 중단

백악관은 “미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사회에 순이익(net positive)이 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 행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팬데믹 복지 사기”

미 언론과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팬데믹 복지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도 추가 기소와 자금 흐름 추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지방정부 감독 부실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