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시작된 미국의 반도체 굴기(vs 노조 허락없인 공장도 못 짓는 대한민국)

 

반도체 대기업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가 애리조나에 대한 투자를 3배로 늘리기로 한 결정은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다.

화요일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표에 환호했다. 전 세계 반도체 중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TSMC는 투자를 3배 늘리게 되면, 총 투자 자금이 약 4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 TSMC는 애리조나 공장에서 일하게 될 4,500명을 포함해, 10,000명 이상에게 고임금 기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한다.

￭ 바이든 대통령은 TSMC 시설에서 연설하면서 "여러분, 미국 제조업이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공급망 혼란, 높은 인플레이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높아지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및 기술 갈등을 비롯한 경제 혼란은 냉전 이후 나타난 세계화 추세를 전복시켰다.

￭ 세계화를 위한 네트워크에는 사람, 원자재, 자본 및 상품이 항상 국경을 넘어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은 필수품(처음에는 마스크와 백신, 그다음에는 반도체, 그리고 지금은 원유와 천연가스)을 두고 각국 정부의 쟁탈전을 일으켰고, 때때로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다.

또한 이 혼란은 최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이 얼마나 시급한지 잘 보여주었다. 현재 이런 반도체는 대만에서 생산되고 있고, 공격적인 중국으로 인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 8월 발효된 2,800억 달러 규모의 2022년 반도체 및 과학 법에는 미국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도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520억 달러의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 Critical Technology" 저자인 크리스 밀러는 "기업들도 그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보면, "앞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번 TSMC의 발표는 컴퓨터 반도체 기업들의 여러 중요한 투자 계획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 2022년 초, 인텔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부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애리조나 챈들러에 공장을 건설하는 데도 비슷한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다.

￭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한 데 이어, 이 지역 11개 공장에 최대 2,000억 달러를 투자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S&P 글로벌의 애널리스트들은 분석가들은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은 반도체 생산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투자를 늘려 글로벌 기술을 주도하려는 열망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 세계 국가들이 자체 반도체 공급을 서둘러 구축하거나 재구축하려 함에 따라, 세계 반도체 시장은 국가별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 하지만 미국 정치인들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다. 중국에 아웃소싱하지 않고 고임금 일자리를 약속하는 공장 앞에서 삽을 들고 찍은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출처: Axios, "The U.S. chip boom is just beginning"

노조 허락 없인 공장 못 짓는 나라, 노동개혁 없인 미래도 없다

기아 화성 전기자동차 신공장 건설이 노조 반대로 10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생산 대수와 외주 계획 등을 문제 삼아 25년 만의 신공장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투자 계획을 볼모삼아 향후 임단협 등에서 노조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음험한 전략에 다름 아니다.

기아 노조가 왜 이런 안하무인이 됐는지는 다 아는 그대로다. 기아 노조는 2020년까지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을 요구하며 9년 연속 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그때마다 적당히 타협하며 노조 요구를 들어줬다. 그 결과 기아 노조는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고, 동종업계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누리는 노동 귀족이 됐고, 그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어떤 투자나 사업 계획도 용납하지 않는 괴물이 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노조의 극악스러운 관행을 깨부수겠다며 새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업무개시명령 등을 발동하며 그 어느 때보다 법과 원칙에 근거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비조합원 차량의 쇠구슬 테러 등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체포 등 공권력 사용에 거리낌이 없다.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한 민노총의 민폐 파업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에 여론도 박수를 보내고 있다. 기아 등 개별 기업도 이참에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걱정되는 게 국회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불법파업조장법 등이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돼 있다. 또 한쪽에서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합법화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한결같이 기업하기 힘든 나라를 만드는 ‘개악법’이다. “이런 노조 천국에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이 공장 지으러 오겠느냐”는 경영계 호소를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