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기금 2033년 고갈

 

무당파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2033년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CBO는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할 소셜연금과 앞으로 기금으로 충당될 소셜시큐리티 세금의 격차를 분석하면 2033년 기금은 바닥을 드러내 소셜시큐리국은 지불해야 할 은퇴 연금을 100% 지불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소셜 기금은 203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보다 2년 앞당겨 진 것이다. CBO는 특히 소셜 연금의 근간인 ‘올드 에이지, 생존자 보험 신탁 기금’은 2033년 소진되며 ‘장애보험 신탁기금’ 역시 2048년 모두 소진되지만 두 기금을 합치면 소진 일은 2033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의 소셜 연금 인구는 근로 인력을 앞지르고 있어 연방정부가 거둬 들이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 보다 지불금이 더 많아지고 있다. CBO는 이 같은 현상이 수십년간 계속되면 소셜 연금은 미국 총국내생산(GDP)의 5%에서 2096년 7%로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GDP의 4.6%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적자 구조가 계속된다면 신탁기금은 향후 몇십년 안에 모두 소진돼 소셜 연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향후 75년간 예상치에서 CBO는 소셜시큐리티 보험통계의 적자는 GDP 1.7% 또는 과세 급여의 4.9%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페이롤 택스 비율을 4.9%로 즉시 그리고 영구히 올리거나 소셜 연금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세운다면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은 2096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CBO는 2034년 지불되는 연금은 23% 줄어들 것이고 2096년에는 35% 줄어든 금액이 지불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950년대와 1960년대 생의 초기 소셜 연금은 변화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매우 적겠지만 평생을 계산해 보면 1950년생은 받아야 할 연금보다 9%, 60년대 생은 19% 연금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출생자는 각각 초기 소셜연금 지급금이 실제 받아야할 금액보다 24%, 27%, 28%줄어든 금액을 받겠고 평생 26%, 27%, 27% 감소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소셜 연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완전히 물러나 연금 수령 인구 대 노동인구의 비율 격차가 크게 줄어 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