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선 비상...“중국, 내년 4월 反尹 공작”

 

■ 반중 매체 '에포크타임스' 세미나서 이지용 교수 경고

공산당 초한전 전략...北·국내 좌파와 연대해 여론 조작
反尹 공작으로 尹정권 무력화...한미일 연합 붕괴 목적
국내 조선족·중국인 유학생 동원 ‘온라인 조작’ 노릴 듯
中의 타국 선거개입 사례 대국민 홍보 등 적극 대처 필요

중국 홍보업체가 만든 가짜 한국매체. 중국 공산당은 예전부터 국내 정치개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내년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원 제공

내년 총선에 앞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국내 좌파 진영과 연합해 반(反)윤석열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북한 김정은 집단과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펼쳐왔던 ‘통일전선공작’을 토대로 한 예측이다.

◇"中 공산당, 내년 총선 맞춰 北·국내 좌파와 연합해 정치전 펼칠 것"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홀에서는 반공 중화권 매체 ‘에포크타임스’ 국내 창간 20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현재 한국을 대상으로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을 펼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내년 총선에 맞춰 ‘정치전’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의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이유는 패권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징검다리’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었다. 미국 패퇴를 목표로 한 중국 공산당이 볼 때 한국을 ‘친중국가’로 만들면, 한미, 미일 동맹과 한미일 연합 모두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단기적 목표로 우리나라에서 ‘초한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목표를 갖고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북한, 국내 좌파 진영과 직·간접적으로 연합해(통일전선 구축) 여러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것이라는 게 이지용 교수의 예측이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이들에 동조하는 좌파의 윤석열 정부 공격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방면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개인과 정권 비방, 가짜뉴스 유포, 루머 유포 ▲국내 좌파 진영의 반윤석열 정부 투쟁 ▲국내 언론을 통해 한국 경제 파탄설과 윤 정부의 실정 등 지속적 부각 ▲강력 사건·사고를 이슈화해 민심 동요 유도 ▲국회에서는 각료를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이 교수는 내다봤다.

◇"모두 윤석열 탓" 여론 조성…윤 대통령 탄핵 주장도 같은 맥락

두 번째 공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진행했던 공작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언론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시행해 왔던 여론전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금까지 국민들이 겪어 보지 못한 강력 사건·사고를 일으키거나 이슈화해서 민심 동요를 유도하며, 그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여론 선동을 시작하고, 여기다 경제 위기나 정책 실패도 모두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이 의심스러운 이유다.

중국 공산당은 여기에 더해 외곽 지원 차원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즉 요소수나 질소 같은 것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실시해 한국 경제는 물론 민심까지 혼란하게 만들려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지용 교수의 경고였다.

세 번째 공격은 바로 부정선거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국내 거주 조선족이나 중국인 유학생 등을 선거에 동원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들에게 선거권이 없어도 포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론 조성, 선거운동 동원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공격이 반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경우 내년 총선은 우리 국민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다.

◇‘친미반중’ 기조 윤 정부 조기 레임덕 초래하는 게 중국 공산당 목표

중국 공산당은 내년 총선 개입을 통해 반중친미 기조가 명확한 윤석열 정부를 레임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이 이지용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근본적인 대응 방안으로 국가정보원의 방첩·국내정보·수사권 복원과 ‘초한전’ 같은 중국 통일전선공작을 막을 법률 제정을 꼽았다. 이 교수는 "하지만 이런 대응 방안은 현재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차선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 때 외부세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을 제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강화 ▲온라인 여론조작 증거 찾아내 국민들에게 폭로 ▲국내 거주 중국인의 여론조작 증거 찾아내 공개 ▲중국 공산당의 해외 선거개입 사례 대국민 홍보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 등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