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굳건한 경제대국 "대한민국")

민주당이라면 무조건 지지층과 지역들 !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서(문제인)..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거둘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이재명)..세계 역사상 최초의 경제학 실험 !!!

국채 이자 4년새 10조 늘었는데 … 빌려서 씨뿌리겠다는 정부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국채 이자로 부담한 비용은 28조2206억원으로, 2020년(18조6426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국가 총지출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4%대를 넘어섰다. 나랏빚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올해 국채 이자는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민 1인당 약 60만원꼴이다.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 등 국채 만기도 집중적으로 돌아오면서 차환 발행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내년이면 50%를 넘어서게 된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경제 체력 저하로 이어진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 채무 증가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 이탈과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국민 경제로 돌아온다.

더 큰 문제는 세수 확보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거둘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규모 국채 발행을 시사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한 발언으로, 재정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것은 위험한 인식이다.

풍년을 기대하려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제대로 갈아뒀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반드시 수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빚을 늘리기에 앞서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두는 '선택과 집중',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 빚의 굴레를 씌우는 선심성 지출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