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과 북한 핵실험 ???

 

북 ICBM 또 발전, 다음엔 핵실험, 韓 안보 이대로 안 돼

북한이 3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다. 최종 성공은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험 발사를 거듭하며 성능이 개선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은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특히 2~3개의 다탄두를 탑재해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핵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북한은 2020년 10월 열병식 때 처음 선보인 이 미사일을 올해 2월부터 총 6차례 시험 발사했다. 2단 분리까지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 고도도 처음으로 2000㎞에 육박했다. 다음 발사 때 정점 고도 6000여㎞, 최고 속도 마하 20을 기록하는 완성품이 나온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북한이 핵탄두를 여러 개 실은 사거리 1만5000㎞ ICBM을 갖게 되면 그들 입장에선 게임 체인저가 된다. 미국은 자신들의 본토를 핵으로 때릴 수 있는 나라엔 다르게 대응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북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해도 미국이 반격하려면 미국 본토가 핵공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결정을 내릴 미국 대통령은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북은 7차 핵실험도 곧 강행할 것이다. 이제 목전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직전에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것은 과거 6차례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남 타격용 단거리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 탄두 양산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핵은 폭발력이 전략핵보다 작아 실제로 쓸 수 있는 핵으로 평가된다. 북은 한 번이 아니라 두 차례 핵실험을 거의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은 5년 전과 닮았다. 2017년 김정은은 체제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핵·미사일 개발에 동원해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다가 2018년 초 돌연 평화 공세로 태세를 전환했다. 북은 이번에도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ICBM을 완성한 뒤에 미국과 협상을 벌여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 할 것이다. 미국민에게 안전을 주는 대신 한국민을 핵으로 깔고 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이 핵실험을 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유엔 추가 제재는 중국, 러시아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미의 제재는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하고 있다. 북핵의 효용성을 한순간에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의 핵 보유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을 설득해 한 발짝씩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북이 치를 가장 확실하고 혹독한 대가다.

김대중-노무현의 北核 옹호 발언 모음

그들의 문제발언은 감추어질 수 없다!

고성혁(회원)     
        
김대중의 북핵 옹호 발언은 포털검색에서 찾을 수 없다

1. 김대중 재임시절 “북한이 핵개발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북한 정권의 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언론들마다 보도하고 있다.
필자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비호하거나 옹호한 발언들을 추려보았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2001년 김대중의 재임시절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한 말이었다.

이 발언의 출처가 나온 언론보도를 찾아보았다. 그 흔적은 많이 남아 있었다.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 아시아투데이의 사설, 조선일보의 보도 등이 그것이었다. 모두 인용 보도문이었다. 연합뉴스 등에서 말하는 스트레이트性 팩트 보도는 포털에서 검색이 되지 않았다. 희한하게도 좌파세력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김대중의 북핵 옹호 발언만 잘 검색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한 말이 감추어 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시아투데이는 2009년 6월15일자 사설에서 ‘지금 6.15불이행 공방 할때인가?’라는 제목으로 김대중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김 전 대통령은 평양에 다녀온 이후인 2001년 이 같이 말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내가 책임지겠다.” 북의 위협이 현실화된 지금 김 전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김 전 대통령은 이에 답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뿐만 아니다.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에서도 김대중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했다.
2009년 6월17일자 동아일보 배인준칼럼은 <국민이 DJ를 위해 있나>라는 제목으로 김대중의 북핵옹호 발언에 대해서 똑같이 비판했다. <북에 속고 또 속은 DJ와 盧>라는 小주제의 글 내용엔 “그런데 DJ는 북은 1994년에 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고,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가 북핵에 대해 국민 앞에서 했던 수많은 말들은 다 빗나갔다”라고 정확한 워딩으로 비판했다.
프리존뉴스의 김주년 기자는 김대중의 발언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기사화했다. “2001년 김대중의 재임시절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이렇게 김대중의 북핵옹호발언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포털에선 이렇게 중요한 김대중의 북행옹호발언에 대한 기사를 팩트기사로써 검색할 수 없었다. 마치 좌파에 불리한 기사는 의도적으로 검색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2. 2004년 10월 6일자 경향신문 창간 58돌 기념 인터뷰에서의 김대중의 발언

경향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특별대담을 나눴다. 이때 김대중은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했고요. 실제 북한은 지금 전쟁할 능력도, 전쟁할 의사도 없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북한은 한 손에는 핵개발을, 한 손에는 경제를 쥐고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는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핵은 수단이고,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미국 핵 앞에서 북한의 핵은 장난감도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북한주민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북한의 목적은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 죽이면 너 죽고 나 죽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라고 답했다. 그 외에도 2006년 10월 11일 김대중의 전남대 연설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압박과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북한이 피해자인것처럼 말했다.

3. 노무현의 대북 옹호발언들

2003.1.24 “북한 핵문제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체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면 핵 무기를 포기할 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2004.11.14 “부시대통령 재선성공 직후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외에 무력 행사, 봉쇄 정책, 북한 체제 붕괴 등은 수용할 없다.”

2004년 11월, LA 방문시 발언 “북한 핵 주장 일리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2004년 11월 15일 南美순방시
“북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며 누구를 공격하거나 테러를 위해 핵개발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5년 1월, 연두 기자회견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 이 말을 한지 한 달 뒤, 북한이 핵 보유 선언 하였다.”

2006년 5월 9일, 몽골 방문 당시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

2006년 5월 19일,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
“북핵문제는 그것대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

2006년 9월 7일, 핀란드 방문시
“북한 핵실험 아무른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2006년 9월 28일, MBC 100분 토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질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중이다.”

그러나 닷새 뒤인 10월 3일 북한 ‘핵실험 하겠다’ 성명 발표하였다.

2006년 12월7일 호주 방문 당시 시드니동포 간담회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은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며 “더욱이 정복은 불가능하며, 정복은 커녕 지배는 전혀 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