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안은 불법 이민자에게 실업 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1년 7월에 법안에 서명한 주의회 법안 133 덕분이었습니다.

비용: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인 메디칼에 가입한 1,46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 명단에 약 764,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추가됨에 따라 연간 40억 달러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3년 전 서명 당시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역사적인 흑자를 투자하여 오랫동안 꿈꿔왔던 혁신적인 변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라며 "여기에는 팬데믹의 최전선에서 봉사해 온 수천 명의 고령의 서류미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인 메디캘 확장이 포함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당시 캘리포니아주는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흑자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1월 10일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3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입법 분석가의 1월 13일 분석에 따르면 580억 달러입니다.

다음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주 상원의원(D-로스앤젤레스)이 발의한 상원 법안 277. 이 법안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도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입법부의 승인에 따라 2027년 1월 1일까지 실업 보험(UI)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개발부(EDD)에서 관리하는 제외 근로자 프로그램(EWP)을 설립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비용입니다:

프로그램 설정에 2억 7,070만 달러. 납세자의 세금은 "주로 새로운 정보 기술(IT)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EDD의 UI 프로그램은 연방과 주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며, 현재 IT 시스템은 대부분 연방 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규정에 따라 EDD는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여 EWP를 관리할 수 없으므로 EWP 전용의 새로운 별도 I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IT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연간 비용은 "3,930만 달러에서 5,380만 달러에 달합니다."

"3억 3,000만 달러에서 20억 달러에 이르는 지속적인 급여 비용이 EWP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는 실제 환자가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거나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실업수당 제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기에 무르익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실업수당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청구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해고되어 실업 수당을 수령한 후 비공식적으로 같은 직종에 다시 고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상 '불법'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위법성을 수반합니다.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paperwork in Irvine, Calif., on April 2, 2021.

EDD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사기

그리고 EDD의 오래된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 24일 현재 EDD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위기 당시 시스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기 사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연방 정부에 200억 달러를 빌려야 할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CalMatters는 캘리포니아 직원 한 명당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현재 부채로 인해 고용주는 올해부터 직원 1인당 21달러를 급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정부가 연방 정부에 부채를 갚을 때까지 고용주의 세율은 매년 직원당 21달러씩 추가로 인상되어 2031년까지 직원당 총 945달러가 될 것이며, 이는 평균 주 실업보험 세율을 기준으로 한 입법 분석실의 예측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실제로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임금 삭감을 통해 지불하게 됩니다.

지난 6월 듀라조의 웹사이트는 이 법안을 설명하면서 뻔뻔하게도 '인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SB 227은 특히 산불이나 역사적인 겨울 폭풍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민자 커뮤니티, 캘리포니아의 산업, 그리고 우리 주의 복지에 엄청난 경제적 영향을 미친 오랜 인종 차별적 배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 노동자들이 캘리포니아의 번영을 돕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지만 실직 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SB 227이 주정부 예산에 20억 달러의 영향을 미치거나 EDD의 사기 위험이 다시 발생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면 인종, 신념,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른 주정부 프로그램의 삭감이나 세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메디칼 케어와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 교육 등 불법 이민자들이 이미 받고 있는 혜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국 국경 장벽의 틈새를 통과한 불법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주 자쿰바(Jacumba)에서 국경 순찰대 요원들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B 227 법안 제정 과정의 어려움

작년에는 주 전역에서 SB 227을 위한 수많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CBS 뉴스 베이 지역은 4월 13일에 "베이 지역과 캘리포니아 전역의 노동자 그룹이 목요일 주 의사당에 모여 의원들에게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실업 수당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

"거의 한 시간 반 만에 버스는 새크라멘토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주 전역에서 온 100명 이상의 서류 미비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에 통과되지 않고 2024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듀라조 의원의 비서실장 제니퍼 리처드는 "아마도 가장 빠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시기는 6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에 어떤 종류의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380억 달러 또는 580억 달러의 예산 부족입니다. SB 227이 주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는 2022년에 예산 문제로 인해 유사한 법안인 의회 법안 2847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1월 19일 에포크 타임즈에 기고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의 2024년 대선 희망이 사라지다"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는 2028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재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산 적자를 통제하지 못하면 2027년 1월 퇴임 후 1600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를 목표로 하는 그의 목에 무거운 알바트로스(albatross )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목에 걸린 알바트로스라고 묘사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탈출 할 수없는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당신이하고 싶은 일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