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5일 월요일

포퓰리즘이 고속열차를 스치면 /직행이 완행/으로

 

시속 300㎞? 한국 KTX 평균속도는 168㎞에 불과하다 [르포 대한민국]

중국 고속철은 시속 350㎞, 일본은 시속 500㎞ 공사 중
‘디지털 삶의 지수’는 2021년엔 2위, 올해는 20위로 추락
시간당 노동생산성 꼴찌 수준… 우린 뒤처지는 나라 되는 중

일러스트=김현국
일러스트=김현국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기술에 대한 긍정적 수용 자세가 갖춰진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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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고, 균형 잡힌 산업구조를 토대로 창의성과 탁월한 문화적 감각에 기반한 새로운 콘텐츠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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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를 부지런하다고 생각한다. 근면 성실함으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선진국이 되었다고 뿌듯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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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을 방문하면 느린 서비스에 답답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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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지만 낙천적인 남유럽이나 남미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 ‘더 부지런하면 잘살 텐데’라고 안타까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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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해 불만도 많지만 여기까지 변화해 온 대한민국과 이런 과정을 만들어 온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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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언제부터인가 여러 분야에서 뒤처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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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속도 300km인 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정작 평균 속도는 168km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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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의 고속철도는 평균 시속 350km로 영업 운전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시속 500km로 달리는 자기부상열차인 주오 신간센으로 도쿄-나고야-오사카를 1시간에 연결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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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10조원을 들여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 철도를 예비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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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아무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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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 비해 개인 정보에 훨씬 민감하고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유럽의 독일, 네덜란드 등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면서도 보안 기능을 갖춘 전자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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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애플페이, 우버 같은 세계의 표준적인 서비스 상당수는 우리나라에서 작동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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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갈라파고스라고 비웃곤 하는 일본보다도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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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보안 기업인 서프샤크(Surfshark)가 매년 110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디지털 삶의 지수(DQL)’에서 대한민국은 2021년 2위에서 2022년 10위, 2023년에는 20위로 추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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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는 물론 일본에도 뒤처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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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인터넷 품질은 일본이 25위를 기록하지만 우리는 64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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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전자 정부 분야에서 세계 4위를 기록하며 체면치레를 하고 있지만 최근 계속적인 마비와 지연을 겪고 있어 이마저도 전망은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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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품질은 조악하고 파편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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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성취와 영광에 취해있는 사이에 착실하게 기반을 다지면서 변화를 지속한 국가들이 우리를 점점 추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김현국

많은 이는 우리가 선진국인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고 삶의 질은 열악한지 궁금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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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가 잘사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달러로 환산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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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2255달러이고 이는 조사 대상 34국 가운데 일본(3만3815달러)에 이어 세계 21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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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주택, 외식 등 국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 비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PPP)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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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28위에 머무른 일본을 제치고 19위까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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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노력하면 프랑스(15위)와 영국(16위)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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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시간당 1인당 구매력 평가 지수로 다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는 시간당 49달러로 조사 대상 34국 가운데 33위까지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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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극적으로 순위가 추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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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오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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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국민 개개인에게 삶의 여유는 없고 불행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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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바쁘고 성실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무의미한 노동으로 가득 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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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에 집중해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무미건조하게 반복하거나, 보여주기식 일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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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보다는 감이 우선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사무실에서는 쓸데없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에 투덜거려본 경험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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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과 자료 축적에 소홀하다 보니 많은 일은 장시간 노동을 통한 시행착오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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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들은 축적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사라지면서 똑같은 일을 무수히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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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국 평균(64.7달러)의 7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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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낮은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그리스와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 네 나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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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우리는 자원은 없지만 풍부하고 우수한 양질의 노동력을 대량으로 투입해서 성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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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우리의 인적 자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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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방식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해서는 현재의 위치조차 지킬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닥쳐왔지만 여전히 과거의 “하면 된다”라는 인식에 매몰되어 현재 필요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질적 변화는 지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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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면 몸이 고생해’라는 격언이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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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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