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법을 더욱 강화하세요 , 징역을 10년으로, 벌금을 1억으로, 공직의 문도 막으세요 !
국경일로 정하세요, 더불어 민주당만이 할수 있습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손배 소멸시효 배제 입법 조속히" "민·형사 소멸시효 원천 배제 및 가담자 서훈 취소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국가 폭력을 미화하는 행위를 ‘사회적 독버섯’으로 규정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소멸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주문했다.
◇“국가 폭력은 반인륜적 중대 범죄”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와 동일 선상에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모두 알다시피 나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하겠다”고 했다.
특히 과거 관련 법안의 좌절을 상기시키며 “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 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 차라리 5.18 비하 처벌 법을 더 강화하세요
10년 징역에 1억 벌금형에 처하십시요, 그러면 폄훼 하거나나 왜곡이 없어지고 5.18 민주화 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국경일로 정하고 더하여 4.3 제주 민주화, 여수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도 5.18희생자들과 같은 처우를 해 주어 진정한 민주화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람니다
과거 박지원이가 발의한 5.18 비하 벌금 및 징역 지금 상항은 어떤가??
박지원 전 의원이 과거 대표 발의했던 5.18 민주화운동 폄훼 처벌 법안은 2021년 1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국회를 통과해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 기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유가족을 모욕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용 사례: 법 시행 이후,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5.18을 '북한군 개입설'이나 '폭동'으로 폄훼한 유포자들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아 검찰에 송치되는 등 실제 고발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현황: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었으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이 공존하며,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늙어간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소란이 지나간 뒤 둘만 남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년의 부부에게 ‘잘 산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 문장을 가만히 읊조리다 보면, 삶의 시계추가 잠시 멈춰 서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그리고 마음속에 묵직한 화두 하나가 떠오른다. 과연 인생의 석양 앞에 선 부부에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젊은 날의 부부는 언제나 소란의 중심에 있었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그 아이들이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둥지를 치열하게 일구는 일. 일터에서 자리를 잡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날들. 주변과의 수많은 관계망을 유지하며 세상의 속도에 발맞추느라, 정작 서로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볼 시간조차 부족했던 날들이었다. 그 시절의 ‘잘 산다’는 기준은 대개 집의 크기나 통장의 잔고, 자식의 성공 같은 외적인 조건들로 채워지곤 했다.
그러나 세월은 흐르고 세상의 소음은 하나둘씩 잦아든다.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을 찾아 둥지를 떠나고, 화려했던 사회적 명함도 빛을 바랜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를 가득 채웠던 조연들과 관객들이 모두 퇴장하고 난 뒤, 마침내 막이 내리기 직전의 무대 위에는 처음 출발했던 ‘두 사람’만이 덩그러니 남는다.
바로 그 순간부터 노년의 부부에게 ‘잘 산다’는 의미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다.
이때의 잘 산다는 것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미학에 가깝다. 그동안 서로에게 걸었던 불필요한 기대와 요구를 내려놓고, 젊은 날의 서운함이나 앙금을 마음 밖으로 비워내는 일이다. 관계를 단순하게 만들고 본질만 남기는 비움의 과정이다. 이제는 거창한 대화나 대단한 이벤트가 없어도 상관없다. 거실의 적막함이 어색함이 아닌 깊은 평온함으로 다가오고, 각자의 사색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곁에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사이. 그것이 노년의 부부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서정(抒情)일 것이다.
결국 노년에 잘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사계절을 온전히 목격하고 증언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과의 깊은 동행이다. 내 주름의 깊이를 알고, 내 걸음걸이의 무게를 이해하며, 내가 아픈 곳을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알아채는 사람. 세상이 나를 잊어가도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손을 잡아줄 그 한 사람과 함께 매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자체가 삶의 가장 위대한 성취가 아닐까.
모든 소란이 지나간 자리는 결코 쓸쓸하지 않다. 오히려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단단한 두 사람만의 숲이 우거져 있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 거친 파도를 함께 넘고 마침내 고요한 바다에 이른 이 땅의 모든 노년 부부들에게 마음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들이 보여주는 늙어감은 서글픈 쇠퇴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본질만 남기는 거룩한 성숙이다.
황혼기 부부의 삶은 생각보다 현실적이다.
젊을 때 꿈꾸던 낭만이나 드라마 같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무릎이 아프고, 잠은 자주 깨고, 병원 예약 날짜를 달력에 적어두는 일이 일상의 중심이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고, TV 소리는 점점 커진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하던 일들도 이제는 하나씩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년의 부부는 사랑보다 생활로 더 많이 연결된다.
아침에 먼저 일어난 사람이 커피 물을 올리고,
상대방이 약 먹었는지 챙기고,
외출할 때는 “천천히 걸어” 한마디를 꼭 남긴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가 굴러간다.
젊을 때는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다면,
늙어서는 이해보다 익숙함으로 살아간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미 다 안다.
같은 잔소리를 하고, 같은 걱정을 반복하고,
사소한 일로 서운해하는 모습까지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오래 부딪히며 살아놓고도 결국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서로라는 점이다.
몸이 아프면 배우자 이름부터 부르게 되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가장 먼저 옆 사람에게 말하게 된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진다.
결국 인생 끝자락에 가장 오래 남아 있는 사람은 배우자다.
그래서 황혼기 이후의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사랑이 아니다.
서로를 견디는 힘, 그리고 끝까지 곁을 지키려는 마음이다.
이 나이의 부부는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기억도 흐려지고 성격도 더 고집스러워진다.
하지만 천천히 걷는 상대를 기다려주고,
같은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대답해주고,
새벽에 기침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 물 한 잔 건네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노년의 부부란 결국,
사랑해서 함께 사는 관계라기보다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관계에 가깝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얼마나 성공했는가”보다
“누구와 끝까지 함께 있었는가”가 사람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
그래서 황혼기 부부는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건강 이야기를 귀찮아하지 않고 함께 챙기기
하루에 몇 번이라도 다정한 말을 건네기
지나간 서운함보다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
혼자서는 어려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지하기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늦지 않게 자주 하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서로의 짐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황혼의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멀리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느리게 걸어도 끝까지 서로의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사내 한 명이 나를 바라본다. 깊게 파인 주름과 굳어버린 관절,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85세의 노인이다. 하지만 그 피로한 껍데기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정신은 여전히 생동감 넘치는 58세의 청춘이다. 세상의 이치를 비로소 깨닫고,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명징한 에너지가 이 노쇠한 육체 안에서 뜨겁게 요동친다. 85세의 몸과 58세의 영혼. 이 메울 수 없는 간극 속에서 나는 매일 낯설음과 깊은 소회를 마주한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먼저 하루의 상태를 말해 주고, 잠에서 깨어나는 일조차 준비가 필요한 일이 되었다. 젊을 때는 몸이 나를 따라왔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밤을 새울 수도 있었고, 먼 길도 망설임 없이 떠났다. 그러나 이제는 몸이 먼저 허락해야 하루가 움직인다. 마음은 아직도 바쁘고 싶은데, 몸은 자꾸만 천천히 살라고 말한다.
이상한 것은, 사람의 내면은 생각보다 늙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어졌는데도 마음속의 나는 여전히 58세쯤에 머물러 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고, 사랑도 미련도 후회도 남아 있는 나이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가끔은 괜히 서운해지고, 문득 지난 선택들을 후회하기도 하는 그런 나이. 그런데 몸은 이미 너무 먼 곳까지 가 버렸다.
그러나 가만히 숨을 고르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부조리한 불일치는 나에게 세상 그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주었음을 깨닫는다. 바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깊은 '안목'이다. 85세의 육체라는 높은 언덕에 올라서서 58세의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이 간극을 원망하기보다,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비움'의 여정으로 삼기로 했다. 젊은 날의 치열했던 집착,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얽혀 있던 불필요한 관계의 소음들을 하나씩 덜어낸다. 내 삶의 궤적에 꼭 남겨야 할 소중한 것들—반세기를 함께해 온 아내와의 고요한 시간, 장성하여 제 몫을 다하고 있는 두 아들에 대한 대견함, 그리고 나만의 소박한 하루의 의식들—만을 남기고 주변을 단순하게 비워낸다. 그렇게 덜어내고 나면, 몸의 무게와 상관없이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생각해보면 이 85세의 몸은 부끄러운 감옥이 아니다. 지난 세월 동안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내고, 아이들을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워내며, 삶의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낸 영광스러운 훈장이다. 58세의 정신이 보기에는 답답할지 몰라도, 사실은 내 영혼을 지금까지 품어준 고마운 버팀목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의 몸을 달래며 작은 실행을 이어간다. 매일 산책을 하며 대지의 기운으로 뇌를 깨우고, 초록빛 필드 위에서 주 2~3회 채찍질하듯 휘두르는 골프채 끝에도 힘 대신 부드러운 여유가 실린다. 이 거창하지 않은 매일의 루틴이야말로, 58세의 푸른 정신이 85세의 육체를 존중하고 다스리는 가장 아름다운 타협이자 행동주의다.
껍데기는 세월의 흐름을 비껴갈 수 없지만, 그 안의 알맹이는 지금이 가장 완숙하고 아름답게 익은 순간이다. 나는 85년이라는 위대한 서사 위에 58세의 푸른 지혜를 얹어,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고요하고 단단하게 채워나간다. 몸은 비록 갇혀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여전히 끝없는 수평선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완전히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몸은 자꾸만 나를 오래된 사람으로 만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살아 보고 싶은 날들이 남아 있다. 어쩌면 인간은 마지막까지도 자기 안의 젊음을 조금씩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85세의 몸에 갇힌 58세의 나를 조용히 바라본다. 그리고 그 낯선 동거를, 조금씩 이해해 보려고 한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거의 70%가 지역 사회에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Hyperscaler구축에 대한 지역 저항 운동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저항은 치솟는 전기 요금, 산업 규모의 AI 인프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파괴되는 농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지역 자원, 특히 물을 고갈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저항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으며, 최근 All-In 팟캐스트에서 기술 전문가들이 경고했듯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저항은 전기 요금 폭등과 물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인력을 GPU로 대체하는 "화이트칼라 숙청"을 단행하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Meta)는 최근 AI 도입 증가와 함께 새로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논쟁에서 물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환경보호청(EPA) 추산에 따르면 일부 데이터 센터는 매일 500만 갤런(약 2,000만 리터)의 물을 사용하는데, 이는 미국 평균 가구 1만 6천 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chip stacks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전력 소비 또한 수백만 갤런의 물을 추가로 소비하는데, 이는 냉각에 사용되는 물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Hyperscalers 기업들은 올해 데이터 센터 및 핵심 AI 인프라 구축에 7천억 달러(약 1조 7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술 업계 종사자들이 저궤도 위성이나 주택 뒷마당과 같은 대안을 모색함에 따라 전국적인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허가 거부 및 기타 문제로 인해 올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절반 가까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농업 또한 막대한 양의 물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X 사용자 Smirkley는 5갤런짜리 정수기 물통의 경제성을 비교하며, 데이터 센터에서 5갤런의 물은 약 132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반면, 아몬드는 고작 2센트 정도의 가치밖에 창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노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다음은 Smirkley의 계산입니다.
데이터 센터: 5,291억 달러 ÷ 200억 갤런 × 5 = 5갤런당 132.28달러
캘리포니아 아몬드: 56억 6천만 달러 ÷ 1조 5,900억 갤런 × 5 = 5갤런당 1.78센트
Smirkley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AI 인프라가 아몬드보다 갤런당 훨씬 더 큰 경제적 산출을 창출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반대하는 러다이트(기술 거부론자)들은 어쩌면 반핵 운동가들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똑같이 감정에 치우친 공포 반응이지만, 왠지 모르게 더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한 X(구 트위터) 사용자는 이렇게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재배되는 아몬드가 소비하는 물의 양은 미국 내 모든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물을 합친 것보다 80배나 더 많습니다. 이는 8온스짜리 유리잔과 5갤런짜리 물통의 차이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여러분의 물을 훔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총 취수량이 3배로 늘어난다 해도, 이는 미국 내 골프장들이 소비하는 물의 불과 8%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dodgeblake가 AI 관련 '물 부족 종말론'을 적극적으로 반박해 온 인물, @AndyMasley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매체 'Pirate Wires'가 X(구 트위터)에 남긴 글.
새롭게 인준된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Kevin Warsh는 인플레이션에 맞설 새로운 전술을 공언하고 나섰으나,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험난한 싸움에 직면해 있다.
At left is former Federal Reserve Chair Jerome Powell; at right is newly confirmed Federal Reserve Chair Kevin Warsh. Courtesy of the Federal Reserve; Hoover Institution
4월 21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Warsh는 제롬 파월 전 의장 체제 하의 연준 정책 운영 방식에 "대체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파월 의장 재임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8%를 넘어섰고, 2021년 이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이하로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Warsh 후보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자리 잡게 되면, 이를 낮추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4~5년 전의 치명적인 정책 오류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며,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그 여파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미국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4월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3.8%로 연준이 설정한 목표치인 2%를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통제할 계획일까요? 분석가들은 그가 연준의 막대한 6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채권 보유량을 줄이고, 양적 완화보다 금리 인하에 우선순위를 두며, 다른 지표보다 통화 공급에 집중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투자은행가이자 전 연준 직원이었던 Chris Whalen은 에포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Warsh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추진하고, 이러한 '긴축'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단기 금리 인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양적 완화의 실패에 대한 그의 발언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저금리 달러의 유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잠시 있었던 짧은 공백기를 제외하면, 연준(Fed)은 2008~2009년 주택담보대출 위기 이후 줄곧 저금리 통화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연준은 기준 단기 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제로(0) 수준에 가깝게 유지하다가,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에 육박했던 202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준은 '양적 완화(QE)'라 불리는 실험적인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는 화폐를 창출하여 주요 시중은행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달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연준은 대차대조표상에 8조 달러 규모의 신규 금융 자산을 축적했으며, 이를 통해 사실상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이자 미국 국채의 최대 단일 보유 기관으로 변모했습니다. 워시(Warsh)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 온 인물로, 이에 많은 경제학자는 그가 이 정책을 되돌리고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를 축소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준 청문회에서 "연준은 금리 정책과 대차대조표 정책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대차대조표 정책은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금리 정책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양적완화(QE)와 저금리는 주택담보대출 붕괴와 팬데믹 봉쇄 이후 수요를 촉진했지만, 동시에 주식, 채권, 주택 등 자산 가격을 상승시켜 부유층 미국인들에게 이익을 안겨주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은 하락했고, 그들이 보유한 달러 가치는 지난 5년간 20% 이상 하락했다.
미국경제연구소(AIER)의Julia Cartwright 이코노미스트는 에포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연준의 통화 공급 확대이며, Kevin Warsh 신임 연준 의장도 이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연준이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지급을 위해 약 6조 4천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경제에 투입했으며, 현재 미국 전체 통화량의 약 29%가 2020년 1월 이후에 창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과의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원유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교역량의 5분의 1이 중단되면서 에너지, 비료, 플라스틱, 식품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거의 모든 투입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라고 카트라이트는 덧붙였습니다.
통화 공급을 주시하라
이란 전쟁과 관세 부과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기는 했으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스티브 행크 경제학 교수는 인플레이션이란 근본적으로 화폐적 현상, 즉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재화를 쫓는 수급 불균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행크 교수는 <에포크 타임스(The Epoch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지니(마물)'를 다시 병 속에 가두려면, 연준(Fed)은 현재 의존하고 있는 포스트 케인스주의 경제 모형을 폐기하고 화폐 수량설 및 광의의 통화 공급량에 주목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준은 연간 2%라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부합하는 통화 공급 증가율을 정책 목표로 삼겠다고 공식 발표해야 한다"며, "화폐 수량설에 근거할 때, 이를 위해서는 M2(광의 통화) 증가율이 연간 약 6%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2(광의 통화)는 현금, 은행 예금, 그리고 양도성 예금증서(CD)나 머니마켓펀드(MMF)처럼 현금으로 즉시 전환 가능한 자금 등을 포함하는 통화 지표다. 행크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저물가 시기였던 2008년부터 2020년 사이 통화 공급량(M2)의 연평균 증가율은 6.11%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한 물가 상승률은 평균 1.77%를 기록했다.
실제로 워시(Warsh) 전 연준 이사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넘어, 인플레이션을 측정하고 통제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지표들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워시(Warsh)전 이사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의원들을 향해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지정학적 변화나 쇠고기 가격 변동 같은 일시적 요인에 따른 가격 변화가 아니라, 과연 인플레이션의 '기저(underlying)' 흐름이 어떠한가 하는 점입니다"라고 말했다.
공급 측면의 힘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규제 완화 지속, 관세 인하, 에너지 공급 증대, 그리고 정부 지출 삭감과 같은 공급 측면 정책을 촉구합니다.
Cartwright는 "재정 적자는 연준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금리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인텔과 같은 기업에 투자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민간 산업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rtwright는 "정상적인 경제에서 기업들은 주로 가격 인하를 통해 경쟁합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가격은 낮아지고 소비자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의 가장 지속적이고 과소평가된 원인은 보조금, 기업 특혜, 관세, 그리고 시장의 판단을 워싱턴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산업 정책을 통해 경쟁을 방해하는 정부 개입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자들은 정치인들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 전에 연준 관계자들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보다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통화 정책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Hanke는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폴 볼커 당시 연준 의장에게 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레이건은 볼커에게 통화 정책의 고삐를 쥐여주고 그에게 맡겼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의 무게를 새삼 다시 느끼게 된다. 젊은 날에는 내 안의 생각과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는 것이 솔직함이자 용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수많은 계절을 지나오며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삶의 진실이 있다. 살면서 하고 싶은 말을 잘 참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참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하고 값지다는 사실이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은 대개 내 안의 욕망이나 억울함을 다스리는 일이다. 조금 답답하고 속이 쓰릴지언정 내 선에서 소화해 내면 그만이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참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그것은 타인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사려 깊은 배려이자,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엄격한 통제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후회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탄식에서 비롯된다. 찰나의 미숙한 감정이나 섣부른 판단으로 뱉어버린 한마디는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는다. 화살이 되어 상대의 가슴에 깊숙이 박히고,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내 품격을 갉아먹는다. 말은 쏟아놓기 전에는 내가 지배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동양의 오랜 철학에서는 삶의 본질을 '비움(Emptying)'에서 찾곤 한다. 그릇도 안이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고, 방도 여백이 있어야 온전히 머물 수 있듯이 말에도 비움이 필요하다. 생각을 곧바로 언어로 바꾸지 않고, 내 안의 거름망으로 한 번 더 걸러내는 과정.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말 중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과감히 덜어내는 이 묵묵한 인내는, 삶의 군더더기를 빼고 본질에 집중하는 거장의 손길을 닮았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사람들은 저마다 더 많은 말을 얹으려 안달한다. 하지만 진정한 내공과 통찰은 말을 보태는 곳이 아니라, 침묵해야 할 때를 알고 멈추는 곳에서 드러난다. 불필요한 말을 참아낸 그 고요한 빈자리에 비로소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삶에 대한 겸손함이 채워진다.
오늘도 입술을 떠나려는 말의 무게를 달아본다. 화려하게 꾸민 백 마디 말보다, 하지 말았어야 했을 한마디를 끝내 삼켜낸 내 안의 침묵이 오늘의 나를 더 단단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 주었음을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