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였다(Killed)"라는 표현보다는 "죽이고 있다(Is Killing)"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거시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가치의 99% 이상을 상실해 버린 대상을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미국 달러는 '진정한 화폐', 즉 금(Gold)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1971년 이래로 실제로 구매력의 99%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오스트리아 학파가 아닌 경제학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학계의 맥락에서 보거나, 혹은 다른 법정 화폐(fiat currencies)들과 비교했을 때에만 달러가 "강세"라고 여겨질 뿐입니다. 심지어 다른 건실한 통화들과 비교하더라도, 미국 달러는 1971년 이후 막대한 구매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프랑 대비 80% 이상, 일본 엔 대비 50% 이상의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 달러의 임박한 몰락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컨티넨털 화폐(Continental) 한 장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말이 미국 달러에도 거의 똑같이 적용되는 날이 오기까지는 이제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목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장본인은 바로 폴 새뮤얼슨입니다. 제 칼럼을 꾸준히 읽어오신 독자분들이라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비록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진정으로 지칭하고자 했던 대상은 (시진핑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중국 경제와, (폴 새뮤얼슨으로 상징되는) 신케인스주(Neo-Keynesian )의 경제학입니다. 즉, 이들의 이름은 그들이 대표하는 제도나 사상을 대신하는 대리인(proxies)으로서 사용된 것뿐입니다.
케인스(Keynesian) 경제학 대 신고전파 케인스( Neo-Keynesian)경제학:
핵심 요약
케인스 경제학은 완전 고용과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개입에 중점을 둡니다.
신고전파 케인스 경제학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결합하여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경제를 안정화합니다.
케인스 경제학 및 신고전파 케인스 경제학 이론 모두 시장이 스스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신고전파 케인스 경제학은 가격 및 임금 경직성과 같은 미시경제적 요소를 거시경제 분석에 접목합니다.
미국은 케인스주의 경제 체제인가? 케인스주의 경제 이론: 정의 및 사례
그렇습니다. 미국은 특히 경기 침체기에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인하하는(재정 부양책) 방식으로 케인스주의 경제학을 주요한 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통화량을 관리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를 통한 통화주의적 정책(통화 정책)과 이를 결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혼합적 성격을 띠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수십 년간 케인스주의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나, 현대 미국의 정책은 이러한 수요 측면의 사상들을 다른 학파의 이론들과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자분들은 신케인스주(Neo-Keynesian )의 경제학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 불과 1960년대 이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약간의 적자 지출"을 감행하면 경기 순환의 진폭을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균형 재정은 당연한 규범으로 여겨졌으며, 실제로 미국 정부는 1950년대 중 몇 년간 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국가 부채를 상환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국가 부채는 1952년, 1956년, 그리고 1957년에 걸쳐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부터 1960년까지의 10년 전체를 놓고 볼 때, 미국의 국가 부채는 11%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는 거의 3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우연이라 하기 어렵게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미국 행정부 내에서 싹트기 시작하던 시기, 폴 새뮤얼슨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재임 1961~1963년)의 경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폴 새뮤얼슨이 지적으로 정당화했던 그 ‘사소한 적자들’은, 속담에 나오는 ‘천막 안으로 들이민 낙타의 코’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즉, “약간의 적자 지출은 유익하다”는 인식에서 “적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은 민주주의 정치의 속성상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은—비록 그 논리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여전히 이러한 흐름에 필요한 지적 명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케인스주의 이념이란 무엇인가?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대학(아마도 99% 이상)에서 가르치는,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경제 이념입니다. 다른 두 가지 경제 학파인 마르크스주의와 시카고 학파(또는 통화주의자들)는, 전자는 완전히 신뢰를 잃었거나(마르크스주의), 후자는 마지못해 케인스 경제학을 수용했습니다(“이제 우리 모두는 케인스주의자다” – 밀턴 프리드먼, 1965년). 후자의 이러한 태도는 아마도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건전한 경제 원리에 대한 기초의 결여와, 국가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무의미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신케인스 경제학에 맞서 굳건히 제 입지를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에서는 거의 들어보기 어렵고 논의되는 일은 더욱 드문 학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스트리아 학파입니다. 신케인스 경제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먼저 오스트리아 학파의 기본 틀을 정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실이 명확할 때라야 비로소 그 허점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학파를 국가의 네 가지 핵심 운영 원칙, 즉 화폐, 정부의 개입 범위, 경제 성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경기 침체 시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각각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의 핵심 원칙
화폐: 화폐란 자유 시장에 의해 교환의 매개체로 선택된 상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곧 금본위제를 뜻합니다.
화폐의 총량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므로, 중앙은행이 수행할 역할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자율 또한 여타 모든 재화 및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유 시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무역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금이 실제로 유출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종의 '자동 조절 메커니즘'을 형성하는데, 금의 유출은 곧 화폐 공급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비용 절감 및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정부의 역할 범위: 연방 정부의 역할은 단 두 가지 기능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첫째는 국내외의 침략자로부터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군대 및 경찰), 둘째는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법원 및 사법 체계)입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 경제 성장은 정부의 규모와 역할 범위가 최소화되고, 균형 재정이 유지되며, 규제 권한의 대부분이 시장으로 이양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됩니다.
경기 침체기에 있어 정부의 역할: 경기 침체란 이전의 호황기에 발생했던 '잘못된 투자(malinvestments)'들을 경제 시스템에서 걸러내고 청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생산 요소들이 거품이 낀 산업 부문에서 자원이 부족했던 다른 부문으로 재배치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잘못된 투자는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및 통화 정책적 개입이 부재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잘못된 투자는 경제 전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국지적이고 미미한 수준에 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투자의 청산 과정 또한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면, 붕괴 시 막대한 규모의 경기 침체나 대공황을 초래하는 거대한 경제 거품(bubbles)들은 대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특히 이자율 인하 조치나 특정 산업 부문으로의 자원 강제 배분 행위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역할은 경기 침체기에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스스로가 이전 호황기에 발생했던 잘못된 투자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묵인하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건국 초기부터 1913년까지,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다소 제한적인 형태로나마 1971년까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s)'였으며(이는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의 정치 철학적 등가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정부'와 '건전한 화폐(sound money)'라는 원칙을 확고히 신봉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기본 원칙을 이해했으니, 이제 신케인스주의의 이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폐 – 이는 중앙은행이 인쇄기(발권력)를 이용해 만들어낸 단순한 토큰에 불과하며, 오늘날에는 주로 디지털 장부상의 기록 형태로 존재합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조절하고, 금리를 조작하며, 은행 산업을 규제함으로써 거시 경제 전반을 관리합니다.
정부의 역할 범위 – 모든 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적 행동과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무제한적인 규제 권한을 행사하며, 그 결과 시민의 자유는 심각할 정도로 위축됩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시야를 넓혀가면, 이러한 규제는 심지어 사람들이 입는 옷차림이나 섭취하는 음식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이 사회적 규제 자체를 명시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 화폐 발행 독점권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일단 위임하고 나면, 국가가 필연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려 들 것이라는 점은 이미 보장된 결과나 다름없습니다. 국가가 모든 권력을 찬탈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역할: 케인스는 경기 침체기에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통화 부양책을 제안했지만, 신케인스주의자들은 이를 영구적인 부양 모델로 변질시켰습니다. 적자 재정 실험이 시작된 1960년 이래로, 미국 연방 정부는 단 한 번도 균형 재정을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65년 동안 통화 부양책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심지어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보고된 재정 흑자조차도 회계상의 착시 현상에 불과했을 뿐이며, 국가 부채는 1960년대에 시작된 일방향적 증가 추세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왔습니다. 적자 재정과 군사적 개입주의에 관한 한, 미국은 사실상 '단일 정당(Uniparty)' 체제나 다름없습니다.
경기 침체 시의 역할: 애초에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고안된 경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침체의 원인 규명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들에게 경기 침체란 그저 '침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일종의 검은 백조(Black Swan) 사건)'일 뿐입니다. 혹은 갑작스럽게 수요가 벼랑 끝으로 추락해버린 상황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통화 완화 정책(여기에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재정 부양책까지 더해져)은 결국 '통화 인플레이션'을 통해 수요를 자극하려는 시도로 귀결됩니다. 즉, 통화 공급량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 두 학파 사이에는 어떠한 절충점도 존재하지 않으며, 둘 중 오직 하나만이 옳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구상했던 '제한된 정부'와 '건전한 화폐'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을 원시적인 농업 경제 국가에서 비할 데 없는 초강대국으로 탈바꿈시킨 주역은 과연 오스트리아 학파였을까요? 아니면, 지난 55년 동안 미국 달러의 구매력을 99% 이상 하락시키고, 미국을 지구 역사상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시켰으며, 이제는 그 통화가 역사적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만든 것이 바로 신케인스주의(Neo-Keynesian) 이념이란 말입니까?
제 생각에 이 질문은 그 자체로 이미 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몇 년만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케인스주의 경제학은 금리가 하락하는 환경에서만큼은 효과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실제로 1981년부터 2022년까지 40년 넘게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환경에서는 통화 팽창이 마치 경제 성장인 양 위장하게 되며, 재정 적자와 부채가 초래하는 실질적인 여파는 2022년에 시작된 금리 상승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워런 버핏의 말을 빌리자면, “금리가 올라봐야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향후 몇 년 사이, 그 유명한 ‘미국의 소비자’들은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부상
중국은 1990년에 구조 개혁을 시작했는데, 당시 미국 경제 규모는 중국 GDP의 16배에 달했습니다(5조 9600억 달러 대 3600억 달러). 오늘날 미국 경제는 중국보다 겨우 50% 정도 더 큰 수준입니다(31조 달러 대 20조 달러). 중국이 훨씬 작은 경제 규모에서 출발했기에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2025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9000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1조 20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특히 미국 달러 대비하여 절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환율 변화만으로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번 세기 들어 전 세계 무역 구도 속에서 나타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패턴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중국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사항만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신케인스주의 모델에 그토록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과연 미국 경제는 어떻게 반세기 이상이나 이 체제 하에서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200년에 걸친 금본위제 운영이 남긴 순풍(Tailwinds) — 미국 경제는 적어도 1950년대 중반까지는 제조업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덕분에 197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무역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1980년 당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불과 3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금본위제가 다져놓은 기초가 워낙 견고했던 탓에, 이를 무너뜨리는 데만도 수십 년에 걸친 신케인스주의 경제학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속적인 금리 하락이 빚어낸 마법 — 지난 40여 년간 지속된 30년 만기 국채 금리의 하락세 덕분에, 미국은 이자 상환 부담을 그에 비례하여 늘리지 않으면서도 국가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을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중국은 단지 미국이 자발적으로 비워준 제조업 분야를 차지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된 원인은 세기가 바뀔 무렵부터 미국이 유지해 온 초완화적 통화 정책에 있으며, 더 넓게 보자면 1971년 이래 자유 시장 경제에서 신케인스주의 이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데 있습니다. 이러한 퇴보는 지난 25년 동안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우리는 지금 경제 순환의 마지막 단계—즉 미제스(Mises)가 일컬었던 ‘파국적 호황(Crack-Up Boom)’의 시기에—진입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향후 몇 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을 전쟁으로 지목할 것입니다. 전쟁 시 통화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수십 년간 누적된 통화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사건들은 정치인들에게 통화 구매력 급락의 원인을 자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아닌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릴 수 있는 편리한 구실을 제공합니다. 2025년 달러화 지수(DXY)가 10% 하락했을 당시에는 CNBC조차 탈달러화, 국가 부채, 미지급 부채, 재정 적자와 통화 적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린란드,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전쟁이 금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한, (정부의 근본적인 통화 가치 절하로 인한) 금값 상승은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켜 각국 정부가 경제적 실정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더 많은 전쟁, 미국이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를 강요하려는 시도, 또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사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계에 남은 유일한 희망은 미국 달러의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통화 가치 폭락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멈추기 전까지는 기껏해야 몇 년 더 이러한 행태를 유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있어 진정한 구원은 바로 자신 안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길은 제한된 정부 개입과 금본위제라는 근본 원칙으로의 회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