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권의 정치이득을 위하여 멀쩡한 군공항을 쫓아내고 공장건설을 강압하는 못된짓을 하고있다. 서남해역의 제공권을 포기하는 국방파괴작업의 일환이다. 이런놈들에게 정권을 준 멍청한 국민들이 치러야하는 댓가다.
[단독] 광주 대체할 격납고, 미사일·드론 무방비
호남 반도체 지으려 군공항 이전
예천·서산·충주에 4년 임시배치
2028년 이전위해 간이공법 적용
軍 "사실상 대공 방호기능 없어"
지난 10일 광주 군 공항에서 제1전투비행단의 TA-50 전술입문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광주 군 공항에 배치된 공군 전력은 예천·서산으로 임시 배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임시 분산지에는 탄도미사일 방호능력 등을 갖춘 ‘엄체호’가 모자라 적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광주 군 공항에서 제1전투비행단의 TA-50 전술입문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광주 군 공항에 배치된 공군 전력은 예천·서산으로 임시 배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임시 분산지에는 탄도미사일 방호능력 등을 갖춘 ‘엄체호’가 모자라 적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광주 군공항의 전력과 시설을 2028년 중순까지 예천·서산·충주 군공항으로 임시 분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군이 임시 분산지에 지을 군용기 격납고에는 탄도미사일 방호 능력이 없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비행대대와 정비중대 장병들이 근무할 사무실도 기존 시설과 달리 ‘화생방 방호 기능’이 없는 모듈러(조립식) 건물로 지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최근 공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2028년까지 예천·서산·충주 군공항에 임시 배치용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간이 구조 및 공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군공항의 군용기 격납고는 적의 폭격에 대비해 벽과 지붕을 두껍게 만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엄체호(掩體壕)지만, 임시 배치용 시설은 강철판 구조의 ‘리베트먼트(Revetment·방호벽)’ 형태로 짓겠다는 것이다.
리베트먼트도 일부 폭발 충격 흡수 기능은 있지만, 미사일·폭탄이나 드론 공격 등에 대한 대공 방호 기능은 사실상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은 설명 자료에서 리베트먼트 시설에 “방호 기능이 없다”고 표현했다. 공군은 본지 질의에 “엄체호는 전방위 방호 기능이 있고, 리베트먼트는 측면에 대한 방호 기능만 있다”고 답했다. 공군은 또 “리베트먼트와 모듈러 건물은 시설 공사와 철거가 용이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임시배치 시설로 적합”하다며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군 출신인 홍성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은 “방호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격납고에 우리 군용기를 둔다는 것은 북한 등 적이 우리 군공항을 타격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나오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했다.
◇생화학 공격도 못 막아… “정치적 공약 위해 안보 희생시키나”
군은 현재 광주 군공항에 주둔하는 제1전투비행단 전력을 경북 예천의 제16전투비행단과 충남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으로 나누어 이동시키고, 제16전투비행단의 기존 기능 일부를 충주의 제19전투비행단으로 옮긴다는 ‘연쇄 이동’ 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달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지 나흘 뒤의 일이었다.
최종 이전 대상지인 무안 군공항의 준공은 2032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현재 광주 제1비행단의 T-50 고등훈련기 등 전력이 예천·서산·충주 기지에 새로 짓는 비행기 격납고를 이용하는 기간은 4년여에 불과하다. 군이 ‘간이 구조 및 공법’을 택한 것도 그 때문으로 전해졌다. 임시 배치된 전력을 위해 신축 비용이 1기당 수십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엄체호 등을 짓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광주 군 공항에서 이전될 전력 중에는 T-50이 40여 대로 가장 많은데, 상대적으로 공군 전력 중 저(低)가치 자산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공군 예비역 소령은 “엄체호와 리베트먼트의 방호 수준은 ‘집’과 ‘천막’ 수준으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리베트먼트는 앞뒤가 뚫려 있어 전투기 정비 수요도 늘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 유력 학술지 ‘국제 안보’에는 중국이 미군 비행장에 대규모 공습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피해를 볼 미군 전투기 규모를 추산한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에 따르면 최신예 항공기 ‘강화 격납고(HAS)’가 300곳 추가로 설치돼 있는 경우, 피해 전투기 대수는 기존 299대에서 208대로 30%가량 감소했다.
우리 공군의 엄체호 상당수는 미국의 HAS와 비슷한 수준의 방호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런 엄체호에 있던 전투기들을 수년간 리베트먼트에 둬야 할 상황이 된 데 대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광주 군공항을 무리하게 비우게 한 결정이 결국 안보 태세에 구멍을 만든 셈”이라고 했다.
임시 분산배치 부지가 된 3곳 군공항에 새로 짓는 시설에는 ‘화생방 방호 능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제1비행단 비행대대와 정비중대 장병들이 근무하는 시설에는 적의 생화학 공격 시 내부의 기압을 높여 오염된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는 양압(陽壓) 설비가 갖춰져 있다. 하지만 임시 분산을 위해 지을 사무실은 단순한 ‘모듈러(조립식) 구조’라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홍성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은 “이런 상태라면 적의 기습적인 생화학 무기 공격에 조종사와 정비 인력들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정치적 공약을 위해 안보 태세를 희생시킨다면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의 조종사 양성 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광주 제1비행단은 주로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 비행 훈련을 담당한다. 광주 군공항에서 이뤄지는 비행 교육 훈련은 ‘전투기 고등 과정’과 ‘전투기 전술 입문 과정’을 합쳐 총 1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되는 출격 횟수가 90여 회이고, 비행 시간이 90여 시간에 달한다. 그런데 이곳 훈련기들이 임시 분산 기지에서 기존에 배치돼 있던 군용기와 활주로를 나눠 쓰게 되면 훈련 빈도가 줄고 훈련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공군 파일럿은 “조종사 양성 기간을 유지하려면, 기존에 있던 전투기의 출격 횟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어떤 경우든 공군 전력에 타격이 가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