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총장에 김제출신 정상우 전 공직감찰본부장
차관급인 감사원 사무총장에 김제출신 정상우(57) 전 공직감찰본부장이 제청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9일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에 정 전 본부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감사 협의하겠다"는 독립기관 감사원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취임
"尹정부 때 감사원 책임 묻겠다"
TF 구성, 국회 사무소 추진
10일 취임한 정상우<사진>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이 “연간 감사 계획을 국회와 협의해 수립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외부 기관과도 협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워 왔다. 하지만 정 총장은 “감사원이 권력에 춤추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장은 또 ‘감사원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잘못한 점을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기관 수십 곳에 구성됐던 ‘적폐 청산 TF’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를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감사원이 처음이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전체 감사를 지휘하는 사무총장이 정권과 ‘코드 맞추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발표한 취임사에서 “불행하게도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정권의 하수인’ ‘정치 감사’ ‘표적 감사’ ‘청부 감사’가 감사원을 둘러싼 오명들”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 당시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정치 감사’를 했다는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해 온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서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왜곡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목해 “표적, 보복 감사”라고 했다.
정 총장은 “불법 계엄 이후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국민으로부터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았다”며 “어느 정권에서든 국민의 편에 설 때 추락한 신뢰는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기에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감사 요구(국회가 감사원에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시키는 것)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감사 실시는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외부 인사가 과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치겠다”고도 했다.
전직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기구의 독립성의 핵심은 어떤 사안과 관련해 언제 누구를 감사할지를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며 “신임 사무총장의 발언은 민주당 앞에선 이런 감사원 독립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jpg)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