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라지들 .

꼬라지 1

"부부나 형제나 다 싸우는 것"... 정청래·김병기 다시 '악수'

'野와 특검법 합의' 파기 후폭풍 봉합
金 총리가 '당정대 5인 만찬' 주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정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김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모자라는 니들은 회동을 하던, 악수를 하던, 밥을 먹던 관심 없다

꼬라지 2

[사설] 모든 국가 정책을 1~2년만 보고 할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야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AI(인공지능) 강국이 되기 위해 전기는 필요한데 원전은 짓는 데 오래 걸리니 원전 대신 임기 내 성과를 볼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AI 기술은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 공급에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런데 태양광·풍력은 발전 단가가 원자력의 5배 수준에다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인 AI 산업과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전력원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원전 건설에 시간이 걸린다면 하루라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서두르는 게 정공법이다. 그런데 오래 걸리니 아예 포기하자고 한다. 대통령 말이 맞다면 왜 미국은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200기 짓는 계획을 세우고, 유럽·일본은 탈원전 기조를 바꿨겠나. 지금부터 원전을 안 지으면 10년, 20년 뒤 본격화될 AI 시대의 전기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

한국은 풍력이나 태양광에 맞지 않는 나라다. 풍력은 대관령 정도나 가능하고, 테양광은 제주도와 전남, 경남 정도나 가능하다. 그런데 거런 데서 만들 전기를 공장으로 연결하려면 송전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알다시피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 지자체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 결국은 풍력과 태양광은 대한민국에서 맞지 않는 방식이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고리와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를 미래롤 보고 지었기 ？？문에 그동안 전기를 풍족하게 써왔다.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원자력이 최손이라고 보고 원자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이 사모하는 중국도 원자력에 집중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모대체 무슨 생각으로 풍력, 태양광 같은 헛소리를 하는 거냐? 나라 망하게 하려고 발악하는 인간이다.

꼬라지 3

진짜 내란 세력 누구인지 본격적으로 따져보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른바 ‘내란특별법’을 통과시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범죄인이 소속된 정당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며 이후 국고 보조금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파 정당을 말살하고 사법 독립을 파괴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란특별법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 전담 법관도 따로 둔다. 재판부 구성은 추천위원회 9명이 결정한다. 추천위원 3명은 국회의장이 민주당·조국혁신당과 협의해 추천하고, 3명은 판사회의, 3명은 대한변협이 추천한다. 국민의힘은 제외한다.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이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건 배당은 법원의 전속 권한으로, 국회나 대한변협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법권 독립 침해이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적 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구속·압수영장 발부를 전담하는 특별영장전담법관에 대해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객관성,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각 의제에 대해 법원장들은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했다. 전체 법관의 뜻을 모아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겠다는 얘기다. 법원행정처는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은 뒤, 사법 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반발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척결이 해방 정국의 반민특위처럼 좌절되고, 실패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을 지배하는 역사 인식이 1980년대 대학 신입생 수준으로 화석화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반민특위는 역사적 당위를 착각한 좌익 소아병적 접근의 전형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치적으로 비판받아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란일 수 없다. 내란은 근대적 헌정 정체성을 뒤집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지식인들의 침묵이 뼈아프다. 이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본격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