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제정 나선 홍콩, '반란·선동'도 처벌
- 홍콩의 중국화가 가져온 부작용, 탈홍콩은 이미 가속화- 홍콩에 찾아 온 금융 위기,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은 없다[국가보안법 제정 나선 홍콩, '반란·선동'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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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하면 떠오르던 낭만과 자유를 이젠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홍콩이 반란과 선동 항목까지 포함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홍콩은 완전히 중국화가 완성되면서 홍콩이 가지고 있던 본연의 매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여파일까? 홍콩에 들어와 있던 자본들은 이미 대대적 탈출을 시작했다. 이로인해 홍콩의 금융마저도 붕괴될 조짐을 보인다.
블룸버그는 30일(현지시간) “홍콩이 국가기밀에 대해 중국식 정의를 그대로 따르며 동시에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이 법은 반역, 선동,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디지털 행위 등의 범죄도 포함되어 있어서 반대파를 탄압하는 데 사용되어 온 베이징의 조치와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존리 홍콩행정장관은 “지정학의 복잡성과 증가하는 위험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빨리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26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콩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중국이 요구한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정되는 법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아예 중국과 동일한 수준에서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콩의 중국화가 가져온 부작용, 탈홍콩은 이미 가속화]
문제는 ‘홍콩의 중국화’가 기존의 홍콩이 가지고 있던 글로벌 금융특화 도시로서의 명성과 지위를 모두 상실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존리 장관은 “정부는 홍콩을 다시 개방하고 홍콩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하는 행동들을 보면 홍콩을 중국내 한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난 24일에도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민사 및 사업 문제에 대한 본토 판결 및 상호 집행 조례’가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홍콩 법원과 중국 법원이 각자 내린 민사 판결이나 명령을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 법원이 결정하면 홍콩 내 자산을 압류하거나 몰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홍콩의 상당수 부유층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방패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홍콩 자산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재산권 침해 우려를 넘어 홍콩과 중국 사이에 모든 사법 관련 정보가 완전히 공유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9년 대규모 반중 시위도 홍콩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직접 송환할 수 있는 소위 ‘송환법’ 도입이 시도되는 과정에서 발발한 바 있는데, 그때는 홍콩 당국이 결국 송환법 도입을 철회했지만 이후 반(反)중국 성향의 홍콩 인사를 대대적으로 탄압했고, 급기야 반중 활동에 무기징역을 가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2020년 도입하면서 홍콩의 자유는 사실상 이때 사라졌다.
이 와중에 양국의 사법 체계까지 통합을 추진한다면 사실상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는 무의미해지고, 홍콩은 중국의 일개 성시 정도로 추락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중국은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향후 50년간 일국양제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홍콩의 중국화’ 영향은 이미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을 포함해 홍콩의 자산들은 이미 탈출을 시작했다. 주요 기업이 속속 홍콩을 떠나는 흐름도 뚜렷하다. 지난해 홍콩 증시에서는 55개 기업이 상장을 폐지했다. 기업공개(IPO)는 2019년과 비교해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중국 본토에서도 홍콩보다 싱가포르를 훨씬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2022년 중국인의 싱가포르 부동산 구입은 3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의 싱가포르 이민 문의 또한 83% 늘었다.
[홍콩에 찾아 온 금융 위기,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은 없다]
세계 금융을 쥐고 흔들던 홍콩의 영광은 이미 사라졌다. 낮은 세율과 최소한의 규제 등 혜택에다 1992년 미국이 관세와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대우를 해준다는 내용의 홍콩정책법을 제정하면서 홍콩은 미국 뉴욕, 영국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홍콩 금융의 대륙화’로 자유로운 금융 중심지라는 홍콩의 매력이 사라지고 또한 중국 경제의 몰락과 함께 이미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린 홍콩 경제, 그리고 홍콩 증시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홍콩의 오랜 명성도 흔들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홍콩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국제 금융 허브 유적지(遺址)”라는 자조도 홍콩 금융인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홍콩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 중 하나인 H지수(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는 올 들어 20% 가까이 떨어졌다. 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H주) 가운데 50종을 추려 산출한 지수다. 공상은행과 차이나모바일(이동통신사) 등 중국 국영기업들이 주로 포진했던 이 지수에 2018년 들어 대륙의 민간 회사들이 대거 편입되면서 홍콩다움도 사라졌다.
그 좋은 예가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위안’이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로 이 회사 주가가 폭락하면서 H지수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수에 편입된 텐센트·알리바바 등 대륙의 빅테크 기업들도 2021년부터 이어진 중국 정부의 ‘빅테크 때리기’ 규제로 주가가 폭락했다.
이런 홍콩의 경제 추락을 예견하지 못한 채 H지수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의 자산들이 털리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여기에는 수많은 한국의 투자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가입한 한국 투자자들이 수조 원대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홍콩의 다른 대표 지수인 항셍지수(HSI)의 경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 3년 하락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1971년 지수 출범 이후 처음으로 ‘4년 연속 지수 하락’의 불명예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홍콩이 과거 1998년 있었던 아시아 금융위기때와 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 당시에는 태국이 진앙지였지만, 이젠 홍콩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몰고오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것이다.
[관광가기도 조심스러운 홍콩]
주목할 것은 홍콩의 경제가 이렇게 심상치않게 돌아가면 당연히 민심도 사나워질 것이고, 그럴수록 홍콩 당국의 시민이나 여행객들을 대하는 태도도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홍콩당국이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것도 홍콩시민의 반발이 거세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덩달아 해외 여행객들 역시 행동거지를 조심해야만 한다. 자칫 홍콩의 국가보안법 칼날에 희생될 수 있어서다.
지난 1월 10일, 홍콩 공영방송 RTHK는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時代革命)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홍콩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여행객이 체포된 장소는 홍콩 시내도 아니고 홍콩 국제공항내였다. 그런데 홍콩의 자유에 관련된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고 홍콩 당국이 체포했고, 결국 징역형까지 부과해 버린 것이다.
지난해 7월에는 반중국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홍콩 입국이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는 중국 또는 홍콩 당국이 외국인들의 해외 발언까지도 체크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외국인들을 감찰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게 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한국 사람들도 이젠 홍콩 여행을 가려면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반중국, 또는 자유홍콩 등의 기록이 담긴 서적이나 핸드폰마저도 유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 지금의 홍콩이다.
[이젠 경제보다 국가안보, 차가워진 홍콩]
결국 홍콩의 이러한 변화는 홍콩의 중국화로 인해 생겨나는 일들이다. 그런데 지난 1월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어 매거진 '바우히니아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신년맞이 4가지 기대를 밝히며 그중 국가안보 수호를 으뜸으로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리 장관은 홍콩 정부가 올해 홍콩판 국가보안법 입법 완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은 이렇게 국가안보가 최우선되는 도시로 변했다. 경제는 이미 뒷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홍콩은 이렇게 화려했던 네온사인도 다 사라지고 낭만과 사랑도, 그리고 뜨거웠던 자유도 다 희미해져 버린 추억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