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6일 목요일

이제는 별 법안을 다만드는구나 (위원회 천국인 위원회를 만드는 위원회를 만듭시다. 참으로 가관이다)

 

국회 개헌자문위, 판·검사 인사 전담할 독립기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을 계기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에서 판검사 인사권을 독립된 헌법기구에 주도록 하는 개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6일 헌정회 등 전직 국회의장단 원로급 인사들과 회동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로들은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우 의장에게 조언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6일 헌정회 등 전직 국회의장단 원로급 인사들과 회동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로들은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우 의장에게 조언했다. /연합뉴스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정부는 공중분해 됐되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미국발 관세 공격으로 살림살이가 거덜날 판인데 국회라는 곳에서는 똥뱃지끼리 이리저리 해처먹을 궁리에 머리 뚜껑이 닫힐 줄 모른다. 저지난 5년간 민주당으로부터 집중 포격을 받았던 삼성은 그 피해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게 환한 한, 한국하면 삼성이고 삼성하면 한국이다. 그런데 그런 삼성이 발 딛을 곳이 없어 휘청대고 있다. 여타 선진국이 반도체에 국가 명운을 걸어놓고 온갖 특혜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안 한국만 그 반대로 반도체를 시궁창에 처박지 못해 개안달을 떨어왔다. 그 결과 지금은 엔비디아 TSMC 등 대만 기업이 가 삼성을 뛰어넘어 아득하게 앞서가고 있다. 믿고 믿었던 메모리 반도체마져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 왔다. 그런데 국회가 그런 걱정하고 있나? 그런 걱정은 고사하고 검사판사 임면권마져 국회가 행사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게 나라냐 똥귓간이냐.

"SK·LG도 없다니"…고용한파에 명문대 취업박람회도 '텅텅'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대학가 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박람회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매년 대규모 신입사원을 채용해온 대기업들마저 박람회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올해 상반기 채용문이 좁아진 것이 드러났다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매일경제가 찾아간 고려대 상반기 채용박람회(4~7일까지 나흘간 진행)는 참가 기업과 부스 배치 등 규모 면에서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모습이었다. 고려대 경력개발센터(SSC) 관계자는 "전년에 참여했던 기업 중 올해 참여하지 않은 곳이 꽤 있고 온라인 박람회 규모도 줄었다"며 "채용 시장 자체가 축소돼 참여 기업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4대 기업 중 LG와 SK가 부스 규모를 대폭 줄인 것이 눈에 띄었다. LG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 외에 주력 계열사인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다른 계열사의 채용 부스를 찾아볼 수 없었다. SK도 SKC 외에 다른 계열사들은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채용박람회 단골손님이었던 CJ, KT 등도 자취를 감췄다. 국내 주요 은행들과 일부 대기업은 박람회에 참가하기는 했지만 나흘 중 하루만 부스를 열어 참가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문과대 4학년 B씨(24)는 "작년 박람회는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였는데 올해는 참가 기업이 크게 줄었다"며 "대기업 부스가 많이 없어 삼성전자 채용설명회에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채용 수요가 많은 이공계에도 찬바람이 부는 모습이었다. 고려대 이공계 재학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정유사에 가고 싶었는데 박람회 오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 "○○기업도 연구개발 안 뽑는다" "공대도 취직 망했다" 등의 한탄이 쏟아졌다.

같은 기간 취업박람회가 열린 연세대와 서강대에서도 참가 기업이 대폭 줄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서강대 재학생 C씨(24)는 "LG전자와 현대차가 참가 기업 리스트에 없어 놀랐다"고 말했다.

대기업 채용문이 크게 좁아지면서 대안을 찾는 학생이 늘고 있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학생 D씨는 "대기업 입사를 선택지에서 지우고 스타트업에 취업하거나 공기업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기업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일본 기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대학가 채용 시장에 언제쯤 봄이 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달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1%가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곳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이 75.0%로 가장 높았고, '석유화학·제품' 73.9%, '철강 등 금속' 66.7%, '식료품' 63.7% 순이었다.

통계상으로도 고용 한파는 역대급 수준이다. 지난 1월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28로 떨어져 IMF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3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자 증가 수도 2년 연속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2023년보다 5만 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6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반대로 사업체의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한 숫자를 의미하는 '미충원인원' 비율(미충원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1.1%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기업들이 경력직원 상시 채용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실무자 측에서는 명문대를 졸업한 신입들은 웬만큼 처우가 좋지 않는 이상 지원하지 않으려 해 공들일 필요가 없다는 시선도 있다. 모 식품 대기업 재직자 E씨는 "고생해서 스펙을 쌓은 학생들은 연봉 최상위 기업이 아니면 잘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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