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3 운전면허비' 30만원… 광주는 모든 중고생에 97만원
학생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늘어
선심성 지원 펑펑
경기교육청은 최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주는 사업을 도입했다.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경기도 지역 전체 고3 12만4000명이 대상이다. 운전면허증이나 각종 자격증을 따는 데 쓸 수 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372억원. 교육청 사전 설문 조사에서 학생 82%가 “운전면허 따는 데 쓰겠다”고 밝힌 만큼, 예산 대부분이 운전면허 학원에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은 내년부터 전체 중고교생에게 1인당 67만~97만원의 바우처를 주기로 했다. 서점이나 문구점, 독서실 등에서 쓸 수 있다. 작년과 올해는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2인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에게 줬다. 그런데 내년엔 다자녀 등 기준도 다 없애고 전체 중고생에게 주기로 했다. 사업 예산은 작년 203억원, 올해 414억원, 내년 600억원으로 치솟고 있다. 광주교육청 측은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딸의, 개딸에 의한, 개딸을 위한 민주당
3대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여야 합의안의 파기를 주도한 건 여권의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반발이었다. 개딸들이 “누구 맘대로 합의를 하냐”며 문자 폭탄 테러를 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14시간 만에 합의를 깨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개딸들을 향해 반성문을 내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 투톱은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소리를 들을까 봐 책임을 전가하는 듯 대놓고 싸웠다.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후 여야 간 화해 무드로 접어들 것처럼 보였던 국회는 다시 개딸 천하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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