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긴장 완화와 양보 예상: 골드만삭스, 최근 미중 갈등 분석 및 향후 전망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재점화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 대한 새로운 관세와 수출 통제를 인상했지만, 이는 단순한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재개된 무역 긴장으로 미중 무역 합의 진전이 흐트러질 위기에 처하자 일요일 밤 이례적인 안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지난주 희토류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 수출 통제를 발표했는데, 이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5월 양국 간 무역 전쟁 휴전 이후에도 중국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해 온 미국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100% 이상으로 인상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향후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밤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존경하는 시 주석이 방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국의 불황을 원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어 하지, 해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라고 게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요일,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 뉴스에 출연하여 베이징에 "이성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밴스는 "미국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생했으며, 양국은 11월에 만료되는 양국의 보복 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휴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그룹의 Jan Hatzius 와 Andrew Tilton을 포함한 이코노미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최근 정책 움직임은 지난 몇 차례의 주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한 잠재적 결과를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양측이 가장 공격적인 정책을 철회하고, 협상을 통해 5월에 합의된 관세 인상 유예 기간이 추가 연장(아마도 무기한 연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국, 보복 무역 조치 재개

중국 상무부는 목요일 희토류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해외 수출업체는 중국산 희토류가 소량 포함된 제품이나 희토류 가공 및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하려면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군사적 목적으로 해외 구매자와 수출 통제 목록에 등재된 최종 사용자에게 희토류 제품을 수출하는 허가 신청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 컴퓨터 칩 관련 연구 개발 및 군사적 응용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희토류 품목 수출은 "사례별로"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목요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산업부는 또한 목요일  holmium, europium, ytterbium, thulium, and erbium을 포함한 희토류 원소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추가 규제를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중국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에 더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조치도 발표했으며, 두 조치 모두 1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시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갈 것"이라고 분명히 하면서도 "우리가 회담을 가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 중동 순방 중 기자들의 긴장 상황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완화하며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저에게는 영원한 날입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휴전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45%에서 30%로 인하(물론 대부분의 제품에는 중첩 관세가 적용되어 사실상 더 높은 수준이지만)되었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25%에서 1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 휴전은 11월 1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Jamieson Greer 대표는 일요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권력 장악"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관세도 아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관세 부과는 1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상황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요일 희토류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중국의 "국가 안보와 국제 공동 안보"를 수호하고 군사 분쟁에서 중국산 희토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각국에 통보했으며,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어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통보받지 않았으며, 공개 자료를 통해 수출 통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은 상업 통제 목록에 3,000개 이상의 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목록에는 약 900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무부는 또한 양국이 무역 협상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미국 상무부는 허점을 메우고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를 확대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여러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 산업을 표적으로 삼는 301조 조치를 통해 10월 14일부터 대형 중국 선박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은 오랫동안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중국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반도체 장비와 칩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대해 일방적인 관할권 조치를 부과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자 경제 및 무역 협상 분위기를 저해했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은 미국이 새로운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미국 선박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 기술 대기업 Qualcomm 이 이스라엘 반도체 회사 Autotalks 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 통보하지 않고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상무부는 "고의적인 고율 관세 위협은 중국과 잘 지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역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무역 협상 전망 불투명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전 편집장 후시진은 X에 올린 글에서 무역 긴장이 고조된 것은 미중 관계의 "전환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와 상의도 없이 중국 제품에 여러 차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도 마찬가지로 무심코 이뤄졌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패를 다 쓴 것은 아닙니다. 아직 몇 장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희토류와 같은 비장의 카드에 관해서는 미국이 당장 손을 뻗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이 그러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수출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농산물 수입국으로서의 영향력을 과시함으로써 협상 테이블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대한 신규 주문을 사실상 동결시켰고, 이로 인해 한때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으로의 미국산 대두 수출이 올해 50% 이상 급감하면서 미국 전역의 농장이 마비되었습니다. 또한, 3월에 중국은 수백 건의 미국산 육류 수출에 대한 승인을 갱신하지 않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또다시 보복 관세 인상이 세계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창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리서치 노트에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미국의 관세가 100% 인상될 경우 중국 상품의 실효 관세율이 약 140%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마비시키는 수준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세계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은 40%의 실효 관세율은 쉽지 않지만,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수출 흐름을 유지해 왔습니다. 관세율이 100%를 초과하면 대부분의 흐름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중국 제조업이 지금까지 미국의 관세를 견뎌내고 다른 국가로 수출을 이전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는데, 이는 8월의 4.4% 증가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6%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9월 중국의 수입 또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1.5%를 웃도는 7.4% 증가했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던 중국의 수출품은 영국과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으로 시장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영국 화학 회사 이네오스(Ineos)는 지난주 독일 라인베르크에 있는 두 곳의 생산 시설을 폐쇄하고 영국 헐에 있는 인력의 20%를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엄청나게 싼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산 제품이 유럽 생산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최근 더욱 공격적인 움직임이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도록 압박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희토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인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광물 공급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엄청난 수준으로 치솟자, 지난 4월 중국은 희토류 자석 7개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심 광물 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Gracelin Baskaran은 목요일 기고문에서 "이번 조치는 희토류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무기화하려는 중국의 장기 전략이 급격히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명칭을 변경한 미국 전쟁부는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희토류 광산 회사인 MP 머티리얼즈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지만, 미국에서 희토류 광물의 조달 및 가공을 늘리려는 계획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Baskaran은 "그때까지 중국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공급망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독립 분석 회사인 후통 리서치(Hutong Research)의 분석가들은 "워싱턴의 중국에 대한 두려움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희토류 흐름의 차질은 미국의 세계 전력 전망의 핵심 축인 국방 생산 능력을 위협하고, 나아가 달러 안정성까지 위협합니다." 희토류 광물은 군사용뿐만 아니라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에도 필수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O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가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 이후 일부 제한을 해제한 이후, 중국은 미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 리서치 회사 스탠스베리 리서치(Stansberry Research)의 분석가인 브라이언 티캉코(Brian Tycangco)는 X에 "미국이 중국 희토류 없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중국이 미국 칩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더 길다"라고 게시했습니다.

11월 10일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얼마나 진전시켰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중국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국가 안보 통제로 인해 상당액의 투자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은 최근 중국 소유 앱 틱톡(TikTok)의 미국 내 운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역 갈등이 틱톡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Greer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논의 대상은 아니었다"면서도 "상황이 다른 지점으로 악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답했습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경제 싱크탱크 CF40은 토요일에 발표한 기사에서 "미국은 중국보다 무역 갈등이 본격화될 경우의 충격을 견뎌낼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중간선거의 정치적 압력 속에서 젊은 유권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틱톡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여지를 제한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대부분의 조치가 다음 달 이전에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양측이 긴장을 완화하고 합의에 도달하거나 장기 휴전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Wealth Management Alliance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Lyall Taylor는 X에 "트럼프의 무조건적인 100% 추가 관세는 11월까지 발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앉아서 협상을 할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입니다."라고 게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였던 Geoffrey Gertz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금 당장 모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중 협상의 배경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ance 는 일요일 "이는 미묘한 싸움이 될 것이며, 상당 부분 중국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중국이 우리와 무역 전쟁을 시작할지, 아니면 실제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지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성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Vance 는 "우리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대통령 모두 우리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이 자신들이 생산하는 일부 상품에 대한 전 세계 접근을 차단하는 길로 나간다면" 미중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