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은 주적 아니다”
정동영 "천안함·연평도, MB 강경책이 원인 제공"
북한인권법엔 "남북합의서 위배"
과거 더불당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조항을 들어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가 ‘남조선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대변인 같은 말”이라고 반발했다.
정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남북 화해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고 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합의 위반으로 최종 파기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되살리고, 북한과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정치권 내 대표적 대북 유화론자로 분류된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귀환하게 된다.
◇ 정동영 “북한은 주적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비무장지대(DMZ)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통제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으로부터 “비군사적인 사안에 대해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권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의원은 이날 “유엔사는 미국 주도의 군사조직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땅인데 DMZ에 들어가려면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창설된 유엔사는 정전협정 집행을 맡고 DMZ를 관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과 인도적 지원 등을 이유로 육로로 북한으로 물자를 보내려 하자 유엔 대북 제재를 근거로 DMZ 통행을 막기도 했다. 유엔사의 관할권은 실질적으로는 DMZ 내 군사분계선(MDL)의 북측 부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은 유엔사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의원 주장에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호응했다.
정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효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남북 긴장 완화 목적으로 MDL 일대 포사격 금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이 담겼다. 하지만 해안포,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입 등 북한의 합의 위반이 이어지자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로 일부 효력을 중지시켰고, 북한은 다음 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날 “9·19 군사 합의를 북한이 무려 4330여 회나 위반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정 후보자는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의 전후를 보면 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때였다. 이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2018년 한반도의 봄은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 연습을 연기하는 것을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꼬를 텄다”며 “(한미 연합 훈련 연기를)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평화통일부도 좋은 대안이고 한반도부도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캄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북미 직접 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 정세가 일변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정 후보자 가족의 태양광 투자도 논란이 됐다. 가족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면서 정 후보자가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태양광 사업은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선거에서 실패한 뒤 낙향했을 때 수입원이 국민연금밖에 없었다”며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촌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농촌에) 살지 않은 것은 맞다. 불찰이었다”며 인정했다.
지금 현재 휴전중인 상태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면 누가 주적인가. 6.25를 비롯 1.21사태, 울진삼척무장공비, 강릉잠수함침투, 아웅산사건, KAL기폭파, 연평도,천안함,서해교전 등 이루 셀 수 없는 도발로 많은 국민과 장병이 목숨을 잃었는데 主敵이 아니라니 도대체 정동영은 어느나라 국민인지 !!
李 변호하면 출세가도… 국회·정부 요직에 12명
민정비서관부터 법제처장까지… '보은 인사'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이 대통령 사건들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정부의 법 해석을 뒷받침하는 법제처장 자리도 꿰찼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임 때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단 변호사도 여러 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을 방어했던 사람들을 위한 보은(報恩) 인사로 규모가 작지 않다”며 “이 대통령 또는 정권 핵심부가 챙기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 기관, 국회 등의 요직에 진출한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변호인은 총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등 사정 기관을 관리하고 대통령 법률 보좌를 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행정관은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는 국정원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입법 심사와 법령을 해석하는 법제처장엔 대장동 사건 등을 담당한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새 정부 국정 과제와 조직 개편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을 담당한 이찬진·위대훈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앞서 작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은 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 의원 등 4명이다.
법조인이 필요한 중요한 자리마다 이 대통령 변호인이 들어갔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특정 그룹을 반복해서 발탁하는 것은 ‘균형’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 기조와도 상충된다”고 우려했다.
◇국정원, 검찰 개혁, 법령 해석… 李변호인들이 좌우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는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선발대’로 들어와 인사 검증 작업에 투입됐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태형 변호사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지근거리에서 가장 오래 관리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한 뒤, 2022년 대선 당시 제기된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공직선거법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아 사법 리스크를 관리했다. 2019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 사외이사로 선임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으나, 이 대통령 옆에서 법률 보좌를 책임지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대통령실 직원들에 대한 비리 감찰,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은 전치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은 이장형 변호사와,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도 각각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과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민정수석실에 포진해 이 대통령의 법률 보좌를 계속하게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설정된 이른바 ‘검찰 개혁’의 실무도 이들이 맡게 된다. 이 대통령의 여러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승엽 변호사도 한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법령의 유권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에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위증 교사 1심을 변호한 인물이다. 대통령실은 조 처장 임명에 대해 “적극적 법률 해석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인사에 대해 특히 야당의 반발이 심하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46년 지기이자 감찰 징계 재판의 대리를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하자 “사적 임용”이라며 들고 일어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조 처장 임명에 대해 “범죄자들과 법 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결국 ‘사건 변호의 대가’로 자리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대통령과 관련해 변호인단에 포함된 분이 워낙 많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기 초 주요 자리에 검찰 출신과 자신과 가까운 측근을 여럿 기용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엔 비서관급 이상으로 검찰 출신이 6명 들어갔고,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됐던 한동훈·이상민 전 장관이 각각 법무·행안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어서 묻혀 지나가는 것일 수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 특정 라인에 특정 그룹이 편중될 때 결국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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