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지에 대한 외국인의 매입 움직임은 최근 몇 년간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입니다.
농지조사 드론 91%가 중국산
드론이 찍은 자료 분석·가공엔
러시아 업체 소프트웨어 활용
경기·강원 접경지역에도 사용
중·러로 촬영정보 유출될수도
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의 91%가 중국산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드론이 촬영한 농지 사진 등을 분석해 지형과 시설물을 3차원(3D)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는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물론 한국군도 국가 안보와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산 드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 관련 소프트웨어도 서방 주요국에서 사용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접경 지역을 포함한 전국 농지를 촬영해 데이터화하는 국가 사업에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전국 50만㏊(284만필지)를 정밀 조사하기 위해 드론 103대를 투입했다. 그런데 103대 중 94대(91.3%)가 중국 선전(深圳)에 본사를 둔 DJI사(社) 드론이었다. 미국산 드론은 5대(4.8%), 한국산은 4대(3.9%)였다. 드론이 촬영한 자료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는 러시아 에이지소프트(Agisoft)사가 제작한 ‘메타셰이프(Metashape)’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중국산 드론으로 촬영하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로 재구성한 농지 지형 정보가 중국이나 러시아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드론 기체와 조종기 등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돼 있어 보안상 허점이 발생할 경우 GPS 좌표와 고도, 비행 경로 등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
일부 드론은 비행 기록과 기체 정보 등을 제조사 서버와 주고받는다. 이 때문에 어떤 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중국산 드론을 도입하면서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중국 업체가 외부에서 드론 시스템에 몰래 접근할 수 있는 통로(‘백도어’)를 설치할 경우 촬영 정보와 데이터를 빼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선 금지된 中드론… 정부, 94대 띄워 전국 스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농지를 농사에 사용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기본 조사를 거쳐 7월 말 전체 조사 대상 농지 136만㏊(1013만필지) 중 50만㏊(284만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하고, 8월부터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심층 조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드론을 구매하고 농지 촬영 용역 계약을 맺는 데 19억5749만원을 썼다. 농지 조사에 동원된 드론은 총 103대다. 농어촌공사가 7월부터 74대를 직접 구입했고, 나머지 29대는 외부 업체에 드론 촬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동원했다. 이 가운데 94대(91.3%)가 중국 DJI 제품이었다. 농지 조사 대상에는 군사분계선과 맞닿은 경기·강원 접경 지역 농지가 포함됐는데, 이곳에 투입된 드론 41대 중 39대(95.1%)가 DJI 제품이었다.
중국산 드론과 부품을 둘러싼 정보 유출 논란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육군은 2017년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이유로 DJI 드론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라고 예하 부대에 지시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5년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외신들은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DJI를 타깃으로 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8월에는 영국 해군이 운용하는 무인 수상 드론(USV) ‘K3 스카우트’에 장착된 카메라가 중국에 있는 인터넷 주소(IP)로 신호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심층 조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드론을 구매하고 농지 촬영 용역 계약을 맺는 데 19억5749만원을 썼다. 농지 조사에 동원된 드론은 총 103대다. 농어촌공사가 7월부터 74대를 직접 구입했고, 나머지 29대는 외부 업체에 드론 촬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동원했다. 이 가운데 94대(91.3%)가 중국 DJI 제품이었다. 농지 조사 대상에는 군사분계선과 맞닿은 경기·강원 접경 지역 농지가 포함됐는데, 이곳에 투입된 드론 41대 중 39대(95.1%)가 DJI 제품이었다.
중국산 드론과 부품을 둘러싼 정보 유출 논란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육군은 2017년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이유로 DJI 드론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라고 예하 부대에 지시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5년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외신들은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DJI를 타깃으로 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8월에는 영국 해군이 운용하는 무인 수상 드론(USV) ‘K3 스카우트’에 장착된 카메라가 중국에 있는 인터넷 주소(IP)로 신호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농지 조사에서 드론이 촬영한 자료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러시아 에이지소프트(Agisoft)사의 ‘메타셰이프(Metashape)’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공사는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지형과 시설물을 3차원(3D)으로 재구성하는 데 메타셰이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선 보안 문제로 메타셰이프 사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위스 지역 경찰은 사고·범죄 현장을 3D로 재현하는 데 메타셰이프를 사용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셰이프를 써오던 덴마크 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보안 문제가 제기되자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간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州) 문화유산국도 올 2월 메타셰이프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 공간 정보 처리 과정에서도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사용하는 측량 장비도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LX가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LX가 보유한 ‘글로벌 내비게이션 위성 시스템(GNSS) 수신기’ 중 63%가 중국산이었다. GNSS 수신기는 인공위성 신호를 받아 특정 지점의 위도·경도·고도를 정밀하게 산출하는 장비다. 레이저를 이용해 지형과 구조물의 각도와 거리를 측정한 토털스테이션도 33.5%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장비 모두 일반 토지뿐 아니라 군사 시설 측량에도 사용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해 진행 중인 드론 촬영을 즉시 중단하고 보안성이 검증된 장비와 소프트웨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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