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무산... 업계 "경쟁력 상실" 한숨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밀려나는 한국

중국도 사상 최대 64조원 ...

투자기금 조성

 민주당 "근로기준법으로 다뤄야"

기업들, 보조금 혜택도 어려워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小委)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이런 입장을 철회하면서 이날 소위 처리가 무산됐다.

양당은 다음 소위 때 법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지만 52시간제 예외 문제로 충돌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시설 조성과 보조금 지원 등 혜택도 당장은 받기 어려워졌다.

소위 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문제”라며 “이 외에 합의된 내용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치열하게 연구·개발을 해야 할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에 발목 잡히면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된다”며 맞섰다.

(김원이 산자위 법안소위원장;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전직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목포시 국회의원이다)

여야 의원들은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조금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과 세액공제 확대를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K칩스법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한 쟁점 때문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기대했던 업계 “中 쫓아오는데, 우린 또 52시간에 발목”

현재 한국엔 반도체 산업 지원책으로 설비투자와 관련 세액공제 제도만 있다. 미국·일본 등은 세액공제와 더불어 국가 보조금도 전폭 지원하고 있어, 한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작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보조금 85억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인텔에 보조금 79억달러 지원을 확정했다. 일본은 소니·소프트뱅크·키옥시아·NTT 등 여덟 기업이 연합한 라피더스 설립에 보조금 63억달러를 투입했다. 미국·일본은 기업 한 곳에만 10조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한 셈이다. 중국은 2023년부터 반도체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작년 4월 ‘국가별 투자 인센티브 자료’를 보면,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에 투입하는 돈이 20조원일 경우 한국에 투자한 기업이 받는 투자 인센티브는 1조2000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조건일 때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지는 미국과 일본은 각각 5조5000억원, 8조원의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한국이 이런 농담할 틈이 있어보이는가? 한국의 정치인들, 특이 이기사를 보니 민주당이란 모임의 사람들, 한국이 대단한 나라인줄 아는듯할뿐만아니라, 지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알려고 하지도 않는것같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그리고 인도/유럽은, 반도체산업과 그로 이어진 AI산업에 "목을 내걸고 있는것" 아는가? 미국도 건뜻만하면 자국나라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베푸는것 알기나 하냔말이다. 중국? 중국은 정치와 산업이 일치단결된 세계 유일의 나라다. 지금 삼성이 우위를 나타내는것 거의 없고 이 중국이 저가공세면 한국 자체가 미국의 인텔 꼴나는것 이 민주당이란 사람들 알리가없다. 자고로 한국은 세종/영조/정조 뭔가 강력한 나라도 될 기회가 있을때마다, 그것을 지탱하며 미는힘이 전혀 없는나라다.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절대 아니며, 쪽박나기까진 2-3년이면 족한 세상인것을, 이 배부른 이들 언제 그걸 느끼겠는가? 52시간이아니고 80시간 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