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고려장' 재앙이 온다

 초고령사회 첫해, 돌봄 해법 시급

최저임금 손봐 부양 부담 줄여야

(더불당이 밀어붙인 동일 최저임금이 큰 문제이다)

유병연 논설위원

혼란스러운 정국에 묻혀 있지만 올해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이정표적인 해다.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지 24년, 고령사회로 전환한 지 불과 7년 만에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초고령 시대가 몰고 올 그림자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보다 20년 먼저 진입한 일본을 통해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노인들의 집단 자살과 집단 할복 아닌가.” 일본 사회는 2023년 당시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끈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소속 나리타 유스케 교수가 던진 이 말이 외신을 통해 뒤늦게 알려져 들끓었다. 패륜적 발언처럼 들리지만 일본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일본 경제의 침체가 고령화사회 탓이라고 믿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게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전언이다. 일본에는 50, 60대 아들이 80, 90대 부모를 버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간병 피로에 지쳐 부모를 내다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이다. 일부러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자원 입소’하는 노인도 늘고 있다. 교도소 안에서 규칙적인 공짜 식사와 함께 무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다.

이런 일본의 현실은 우리의 내일이다. 그나마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인구 중 현금이 가장 많은 계층이다. 반면 한국의 노인들은 가난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가 가구주인 가정 가운데 절반 가까운 46.7%가 월평균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인 게 현실이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일명 ‘노노(老老) 부양’이 급증하는 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내 노노 부양 세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만 60~79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만 8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는 13만1008가구에 이른다. 이 수치는 빠르게 가팔라질 것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병간호가 필요한 노인과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2032년에는 38만~62만 명의 간병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간병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지만 경제적 압박은 막심한 고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원으로 자녀 세대인 40~50대 가구 중위소득의 60%에 달한다. 높은 간병비로 파산에 이르거나 독박 간병에 내몰린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간병 부담으로 인한 가족 고통이 커져 ‘간병 살인’도 반복되는 현실이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한 삼중고를 겪는다. 부양자의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 국가·사회적 급선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간병인 시장의 대중화다.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내국인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만큼 저렴한 비용의 외국인 간병인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한가하게 ‘차별금지 타령’이나 하면서 외국인 간병인 임금을 국내 최저임금에 맞춰 적용하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위험천만하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지역 가정에 도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는 하루 8시간 기준 월 23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월 100만원 이하로 이들을 고용하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대조적이다. 이런 비용을 내고 부모 간병인을 쓸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문제는 아이 돌봄이 아니라 노인 돌봄이다. 거대한 시한폭탄이 이미 작동을 시작했지만, 대응은 놀랍도록 한가하다. 현대판 고려장은 남 일이 아니다

"현대판 고려장"..유명 사극 배우, 치매 母 폐업 앞둔 요양원에 방임(궁금한이야기Y)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사극 배우 출신 박 씨가 모친을 곧 폐업할 요양원에 홀로 두고 연락을 두절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폐업을 앞둔 요양원을 떠나지 못하는 할머니의 사연이 공개됐다.

단기 치매를 앓고 있는 최순남(가명) 할머니는 "젊었을 때 19세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 교직에 있었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아들 한 명이 있다는 할머니는 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해당 요양원은 올해 초 경영난으로 폐업을 결정해 할머니는 퇴소해야 하는 상황.

특히 최 할머니의 아들 박씨는 1년 넘게 요양비가 밀린 데다 지난해 11월부터 연락이 끊겨 이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단기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는 요양원에서도 아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잊지 않기 위해 주변 곳곳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두고,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항상 100% 충전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할머니는 "우리 아들은 미국에 가 있다"고 했지만, 한때 박 씨가 사용했던 할머니 휴대전화에는 그의 최근 검색 내역이 남아있었는데 접속한 장소는 한국이었다.

박 씨의 지인은 "(박 씨가)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됐다. 해물탕을 하는데 아주 유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거액의 빚만 떠안게 됐다는 박 씨. 지인은 "옛날에 자기가 탤런트였다는 걸 못 내려놓더라. 실질적으로 막노동이나 일용직이라도 가야 되는데 허리가 안 좋았다. 그러다가 '이제 일 하려고 한다'고 하더니 화장품류, 의료기 개발(사업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박 씨가 다녔던 회사 전 직장 동료로부터 그가 홍보이사로 해외 쪽 일을 하다가 그만둔 지 꽤 됐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어머니의 요양비도 제때 보낸 적이 없다는 박 씨. 요양원장은 "제일 마지막에 500만 원 부쳐주고 난 다음에는 계속 미납이다"라고 전했다.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한 할머니는 연금으로 요양비를 지불할 수도 있었지만, 통장은 박 씨가 갖고 있어서 국가 보호도 못 받는 실정이라고. 요양원장은 "연금도 몇백만 원씩 탄다고 도움을 못 주는 거다. (생계가 어려웠으면 오히려) 모든 요양원에서 받아준다. 기초수급자들은 나라에서 100%가 나오니깐 그냥 와서 통장 개설하고 연금 통장만 이전만 해줘도 갈 데가 있는 거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박씨는 한때 사극 전문 배우로 얼굴을 알렸던 배우로, 사극에서 '사망 전문 역할'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제작진에게 뒤늦게 연락해왔다. 박씨는 "요양원에 채무가 있지 않나. 어떤 방법으로든 그걸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느라 연락을 못 드린 것"이라며 "공황 장애에 우울증이 와서 사람하고 소통을 못한다"고 토로하면서도 어머니를 방임한 게 아니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요양비) 처리를 하려고 한다. 여기저기 알아봤다. 해결할 거다. 집도 없이 동가숙서가식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라고 토로했다.

사연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현대판 고려장이냐", "저런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가 딱하다", "진짜 너무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