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21조, 전기료 현실화하고 소비 줄이는 방법뿐
한국전력이 3분기에 7조5300억원 적자를 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1조원을 넘는다. 작년 5조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연말까지 적자액이 30조원을 넘을 공산이 크다.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총 15.1% 올렸지만 석유·가스·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는 것에 비해 인상 폭이 충분치 않았다.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자 한전은 올 들어서만 23조여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우고 있다. 한전채가 시중 자금을 대량으로 빨아들이면서 대기업조차 회사채 발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자금 시장이 경색됐다.
우량 공기업의 대명사이던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것이 문재인 정부다. 탈원전 한다며 값싼 원전 가동을 줄이더니 탈원전이 비판받을까 봐 5년 내내 전기 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이 문 정부 5년간 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으나 작년 10월 단 한 차례 올린 것이 전부였다. 지난해 거액 적자를 낸 한전이 올 초에도 인상을 요청했지만 차기 정부 부담으로 떠넘겼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자 한전 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불어났다.
국가 전력망을 책임진 한전을 파산시키지 않으려면 원가 상승에 맞춰 전기 요금을 대폭 현실화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다. 일본은 지난 1년 새 전기 요금을 36%나 올렸다. 유럽도 전기료와 난방비를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전기료를 올리면 물가 상승을 유발해 경제 부담이 커지겠지만 감내할 수밖에 없다.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전채 대량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마비를 해소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무역수지 개선 효과도 낼 수 있다.
"한전공대 설립은 혈세 낭비, 전력기금 운영도 부적절"… 한변, 감사 청구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전력기금, 제대로 집행되는지 엄격히 감사해야"인지연 변호사 "文정부 탈원전정책,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근간 허물어"문수정 사무처장 "한전공대 운영 위해 전기료 인상 불가피" 지적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 과정의 적법성과 전력사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 청구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우파 시민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문제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운영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한변은 4일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공대는 설립 과정에서 재정지출 비용과 특혜시공 시비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문재인정부 5년간 무리하게 정성평가를 조작해 탈원전정책을 강행추진했다"며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재정 측면에서 전력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원에서 엄격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2000년대 초 한국전력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전기를 쓰는 국민이면 누구나 부담하기에 전력기금은 준조세 성격을 띤다.
인지연 한변 홍보위원장은 "문 정권의 탈원전정책이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 근간을 다 허물어버렸다"며 "한전공대의 설립으로 국민의 세금이 펑펑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 과정의 적법성과 전력사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 청구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단독]강의동 없는 한전공대…임대료만 ‘125억’ 쓴다
한전공대, 年임대료 31.2억…부영 골프텔 등
文 국정과제로 올 3월 문 열어…'졸속 개교' 논란
부지는 축구장 48개 면적…건물은 본관동 1개
강의실 등 2025년 완공…임대료 125억 소요 전망
폭죽 터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나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지난 3월 2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폭죽이 터지고 있다. 이날 첫 신입생을 맞이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으로 학부 400명(학년당 1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의 소수 정예대학으로 운영된다. [공동취재] 2022.3.2 iso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단독[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전력 이 자금을 출연해 세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가 매년 임대료로 31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개교하기 위해 강의실, 기숙사 등 교육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문을 연 결과다.
26일 한전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의 연간 임대료는 31억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전공대는 서울과 학교 부지가 위치한 전남 나주 등 2개 지역에서 총 6개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었다. 임대료 절반 이상은 부영주택이 소유한 나주 골프텔과 클럽하우스에 들어갔다. 한전공대는 이곳을 리모델링해 학생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 면적은 각각 2만9752㎡, 8556㎡로 연간 임대료는 19억7500만원이다.
(나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지난 3월 2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첫 신입생을 맞이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으로 학부 400명(학년당 1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의 소수 정예대학으로 운영된다. 2022.3.2 iso64@yna.co.kr
폭죽 터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나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지난 3월 2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폭죽이 터지고 있다. 이날 첫 신입생을 맞이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으로 학부 400명(학년당 1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의 소수 정예대학으로 운영된다. [공동취재] 2022.3.2 iso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단독[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전력 이 자금을 출연해 세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가 매년 임대료로 31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개교하기 위해 강의실, 기숙사 등 교육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문을 연 결과다.
26일 한전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의 연간 임대료는 31억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전공대는 서울과 학교 부지가 위치한 전남 나주 등 2개 지역에서 총 6개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었다. 임대료 절반 이상은 부영주택이 소유한 나주 골프텔과 클럽하우스에 들어갔다. 한전공대는 이곳을 리모델링해 학생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 면적은 각각 2만9752㎡, 8556㎡로 연간 임대료는 19억7500만원이다.
(나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지난 3월 2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첫 신입생을 맞이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으로 학부 400명(학년당 1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의 소수 정예대학으로 운영된다. 2022.3.2 iso64@yna.co.kr
40만㎡ 부지에 건물 한 동
한전공대가 매년 30억원이 넘는 돈을 임대료로 쓰는 이유는 제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다. 앞서 한전공대는 지난 3월 축구장 48개 면적에 달하는 40만㎡ 규모 부지에 4층짜리 건물 한 동만 갖춘 채 개교했다. 이에 한전공대 학생들은 2025년 정식 기숙사 완공 전까지 리모델링한 골프텔에서 지내야 한다. 유일하게 완공된 본관동에 임시 조성된 대학 도서관 면적은 226㎡(약 68평)에 불과하다.
한전공대 개교와 함께 ‘졸속 개교’ 논란이 불거졌던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였던 한전공대를 임기 내 개교하기 위해 건설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학교 문을 열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전공대 강의실, 기숙사 등 핵심 교육시설은 개교 3년 후인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된다. 한전공대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연간 임대료로 31억1700만원을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한전공대 예산 약 125억원이 임대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문제는 한전공대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조달한다는 점이다. 한전, 발전자회사 등 전력그룹사가 2019년 체결한 ‘한전공대 설립에 관한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운영비 64%는 한전이 부담한다. 당장 한전이 내년 한전공대에 출연해야 하는 비용만 1320억원이다.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로 2019년부터 2031년까지 총 1조611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공대가 매년 30억원이 넘는 돈을 임대료로 쓰는 이유는 제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다. 앞서 한전공대는 지난 3월 축구장 48개 면적에 달하는 40만㎡ 규모 부지에 4층짜리 건물 한 동만 갖춘 채 개교했다. 이에 한전공대 학생들은 2025년 정식 기숙사 완공 전까지 리모델링한 골프텔에서 지내야 한다. 유일하게 완공된 본관동에 임시 조성된 대학 도서관 면적은 226㎡(약 68평)에 불과하다.
한전공대 개교와 함께 ‘졸속 개교’ 논란이 불거졌던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였던 한전공대를 임기 내 개교하기 위해 건설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학교 문을 열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전공대 강의실, 기숙사 등 핵심 교육시설은 개교 3년 후인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된다. 한전공대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연간 임대료로 31억1700만원을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한전공대 예산 약 125억원이 임대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문제는 한전공대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조달한다는 점이다. 한전, 발전자회사 등 전력그룹사가 2019년 체결한 ‘한전공대 설립에 관한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운영비 64%는 한전이 부담한다. 당장 한전이 내년 한전공대에 출연해야 하는 비용만 1320억원이다.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로 2019년부터 2031년까지 총 1조611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종부세 폭탄' 맞기도
한전공대는 서둘러 개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0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기도 했다. 현행법상 학교 용지는 종부세 감면 대상이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탓에 부지 대부분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 ‘건설 중인 부동산’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한전공대는 결국 지난해 전체 예산(920억원)의 10%를 웃도는 비용을 종부세로 지출했다.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한전공대를) 졸속 개교한 탓에 국민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탈원전 등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적자를 보며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고 있는 한전이 한전공대까지 책임져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만큼 무의미한 혈세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공대는 서둘러 개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0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기도 했다. 현행법상 학교 용지는 종부세 감면 대상이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탓에 부지 대부분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 ‘건설 중인 부동산’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한전공대는 결국 지난해 전체 예산(920억원)의 10%를 웃도는 비용을 종부세로 지출했다.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한전공대를) 졸속 개교한 탓에 국민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탈원전 등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적자를 보며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고 있는 한전이 한전공대까지 책임져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만큼 무의미한 혈세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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