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조 달러를 쌓아 놓으면 어떤 모습일까?
미국 정부 부채의 막대한 규모는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예를 들어, 중간 수준의 미국 주택 담보 대출과 비교하면 현재 연방 부채 수준은 2.3억 배나 더 크다.
아래 그래픽은 1달러 지폐를 몇 장 쌓아야 미국의 총 부채인 31.4조 달러에 달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미국 부채는 어떻게 그렇게 많아졌을까?
미국 국가 부채는 연방 정부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다. 정부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예산 적자가 발생하고, 국채 형태로 부채를 발행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부채는 31.4조 달러에 달한다.
1달러 지폐로 쌓아 올리면, 미국의 부채는 시카고의 110층짜리 윌리스 타워를 거의 8개나 쌓을 수 있는 높이와 맞먹는다.
미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01년으로, 당시에는 이자 비용으로 인해 부채가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이후로 미국 부채가 가장 크게 증가한 시기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수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2020년이었다.
경기 침체기에는 주로 세금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미국 연방 부채가 증가한다. 동시에 정부는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지출을 늘린다.
그리고 오늘날의 경우, 미국은 추가의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사회 보장 제도 같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비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으며, 미국 예산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이다.
부채의 장단점
미국의 부채는 은퇴 및 장애 수당, 의료, 경제 안보, 국방 등 미국인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영향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로, 소득 보장 정책으로 빈곤선 이하로 사는 인구의 비율이 22.8%에서 2019년 12.2%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물론 미국의 부채에는 문제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특히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인 2021 회계연도에는 이자 비용이 미국 예산의 6%였다. 2022년 12월로 넘어가면, 10월 회계연도 시작 이후 이자 비용은 총 정부 지출의 15%에 달한다.
문제 해결
2023년 1월, 미국은 차입 한도인 부채 상한선에 도달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채를 GDP에 연동하는 반면, 미국은 금액 기준으로 정확한 한도를 설정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과거에도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부채 한도 증액에 동의한 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올여름에 부채를 갚을 돈이 부족해질 것이다. 2011년에도 미국은 막판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 가까스로 디폴트를 피했고, 그 결과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다.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하다. 세금이나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이 세 가지를 모두 조합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어렵다. 어떤 세금을 인상해야 할까? 어떤 프로그램을 삭감해야 할까? 다음에 부채 한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자료 출처: Visual Capitalist, "U.S. Debt: Visualizing the $31.4 Trillion Owed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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