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중 핵공격 위협까지…시간, 비용 누가 벌어줬나

 북한이 수중 핵폭발로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켜 우리 항구나 해군 기지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신무기 ‘해일’의 폭발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핵어뢰로 유사시 미군의 증원 전력과 물자가 집결하는 부산과 우리 해군 기지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북한은 2012년부터 ‘해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50여 차례 각종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 중 29차례를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다고 한다. 김정은이 전술핵 개발 지시를 공개한 것은 2021년이지만, 이미 2012년에 우리 항구를 공격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는 얘기다.

북핵 개발 초기 김대중 정부는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했다. 그러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핵을 공격용이라고 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정세현 전 통일장관도 “북핵은 남(南) 공격용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에 매년 쌀과 비료 수십만톤을 주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도 공급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면 ‘인공위성’이라고 감싸주었다.

북핵을 더 이상 감쌀 수 없게 되자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란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9년 트럼프를 이용해 핵 보유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바로 본색을 드러내고 초대형 방사포 등 ‘신종 무기 4종 세트’로 불리는 전술핵 실험을 시작했다. 이런 무기는 수년간의 연구·개발 과정을 필요로 한다. 북이 대화 공세를 펴던 기간에도 대남 핵공격 수단의 개발을 멈춘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주장하며 임기 말까지 북과의 ‘평화 이벤트’에 집착했다.

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누가 시간을 벌어주고 막대한 자금을 대줬느냐도 분명히 할 때가 됐다. 북한이 지난 30여 년간 핵 보유국 목표를 이루기 위해 ‘벼랑 끝’ ‘살라미’ 등 온갖 기만전술을 동원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협상력을 높인 다음 보상만 챙기고 합의를 파기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숱한 합의 문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행했다. 매번 이렇게 ‘살라미 먹튀’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가짜 평화에 올리브 가지로 화답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 때 이뤄진 남북한 정상회담은 악수 사진 말고 남은 게 뭐가 있나.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모두가 핵·미사일 개발 시간 벌기용이 됐다.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5억달러를 비밀리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으로 탄생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핵 개발과 김정일 김정은 통치자금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역할을 한 꼴이 됐다. 우리 국민이 핵·미사일을 이고 사는 절체절명 사태에 이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