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동학난 희생자도 이태원 참사도 모두 공평하게 열사 반열에 올려라
민노총 전교조 각 시민단체 여러분들도 모두 민주화 열사 반열에 올려 주어야 한다
민주 유공자법 만드는 더불당 국회의원님들 !!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9844명에 이르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는 4·19, 5·18 관련 유공자 5200여 명은 따로 떼놓은 숫자다. 9844명 가운데는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 사건(50명)과 무고한 사람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5명),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52명) 관련자 등도 들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주화 보상법과 별개로 민주화 관련자 9844명...
국가에서 인정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9844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829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화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남민전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돼 가족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친북(親北), 민간인 고문, 경찰 사망 사건 관련자들도 국가 유공자급 예우를 받는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예우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별도 법률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지만 6월 항쟁 등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가 아니...
국가보훈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의 대상자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깜깜이 심사를 하란 말이냐”고 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에, 민주화 운동 등으로 정부 보상을 받은 노동자·농민·학생 829명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문제는 이 중에 부산 동의대 사건 ...
국가보훈부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지적을 받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자의 행적 확인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한다. 보훈을 담당하는 부처가 유공 대상자의 공적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의 공적은 물론 명단 자체가 비밀로 돼있다는 점이다. 보훈부도 문재인 정부 시절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유신 반대 투쟁에 참여한 사람 등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6월 내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셀프 운동권 특혜법’ 논란으로 좌초됐던 것을, 일부 특혜 조항을 수정해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찾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유족들에게 “국가의 합당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신 반대 투쟁에 참여한 사람 등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다만 ‘운동권 자녀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특별채용’ 등의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존에 발의한 민주 유공자 법안에서 ‘취업 지원’ ‘교육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가보훈처와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양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운동권 자녀 특혜 논란’에 대해 “모든 유공자법에 다 들어가 있는 혜택을 민주유공자법에서만 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이 지난 2020년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민주화보상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재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합법적 조국(전 법무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했다. 민주 유공자법에는 ‘민주화 인사’ 자녀에게 입시·취업 등의 특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대행은 이날 당 회의에서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이제 보니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키로 한 ‘민주 유공자 예우법’에 민주당 의원 169명 중 164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이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을 당당하게 유공자로서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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