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대규모 예산안 통과, 상원으로 회부

 

주요 내용

하원은 목요일 아침 공화당의 광범위한 예산 개편안을 215대 214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안은 상원으로 이관되어 현재 형식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에는 상당한 세금 감면과 메디케이드 및 SNAP 식량 지원 지출 삭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부채 3조 8천억 달러 추가, 투자자 우려

녹색 에너지 인센티브 삭감, 트럼프 대통령의 국외 추방 추진 자금 지원

하원은 목요일 아침 공화당의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투표하여 광범위한 세법 개편안을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하원은 215대 214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공화당 의원 2명은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들과 합류했습니다. 1명은 불참, 2명은 불참했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으로 불리는 이 예산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던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의 여러 조항을 영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새로운 세금 및 지출 삭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적자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이며,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그의 대선 공약 중 일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정부 건강 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SNAP(영양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47석을 확보한 상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여러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최종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내용과 다를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핵심 요점

독자들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률 제정을 위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법안은 "조정" 법안으로, 내년 예산을 확정하고, 부채 한도를 인상하며, 상원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법안이 저지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원 전체에서 통과되어야 하고, 상원에서 자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며, 상·하원에서 이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의 세금 법안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법안 통과 가능성만으로도 오늘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채권 수익률,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상승합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오늘 11bp(베이시스포인트) 급등했고, 이에 따라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정오 기준 5bp 상승했습니다.

5bp는 하루 만에 큰 폭의 변동은 아니지만, 최근 다른 상승세에 힘입은 것으로, 주요 평균 금리를 1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메디케이드 축소 현실화…예산 삭감안 하원 통과

870만명 혜택 상실 우려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수혜 축소 등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면서, 수백만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 축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하원은 22일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은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고,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 연장 외에도,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이자 공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 차량 구매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혜택을 보고, 반면 메디캘 수급자, 푸드스탬프 수령자, 학자금 대출자 등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이 6250억 달러 삭감되며, 약 870만 명이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시니어와 저소득층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