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이 쏘아올린 ‘국민배당금’…논란 넘어 논쟁으로

 이런분이 청와데 정책실장이요 !!

김용범(金容範, 1962년 2월 5일 - )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본관은 광산이며, 전라남도 무안군 출신이다.

김용범 ‘국민배당금’ 발언 파장…그 뒤엔 120조원 유례없는 세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기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화두를 던지는 형태였지만 주요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느냐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는 국면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번지자 청와대 측은 “청와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 ‘초과 세수, 공동체 사용’ 제안

국민배당금 이름 붙인 문제 제기는 의미
AI시대 초과세수 활용 논쟁으로 발전해야

지난 5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에 초과 이윤과 초과 세수를 모두 언급하면서 ‘국민 배당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기업이 낸 이윤에 정부가 손을 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당시 미국 블룸버그가 김 실장 발언을 코스피 급락 원인으로 꼽으며 논란이 커졌다.

그의 주장이 기업의 이윤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환수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사회주의적인 것이고 공산당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금융언론 블룸버그는 한국발 기사를 통해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아이디어를 ‘citizen dividend’라고 이름 붙였고, 그의 제안이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던져줬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또 한분이 있소 !! 철도 기관사 출신에 민노총 간부를 지낸 노동부 장관

김영훈이 이요 !! 

대한민국의 철도 기관사, 노동운동가, 정치인, 관료.

철도 노동자 출신으로 제9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운동에 참여했고 정의당에서 진보 정치 활동을 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되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다.

김영훈 "반도체 성과, 분배가 확실한 재투자"

김영훈, 사회연대임금 시사
대기업 초과이윤 환수 불지펴

“기업이 얻은 천문학적 성과는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인프라, 수많은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력 등 사회 모두가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입니다.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 개회사에서 공정한 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사회연대임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도 추진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