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민주당**, **포퓰리즘 탈출한 그리스, 한국 정치는 여전히 퍼주기 중독**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민주당**

文, ‘사드 괴담’ 조작된 것 모르지 않았을 것

오염수 위험할 수 있지만 과학적 결론을 봐야

괴담 유포는 민주당 이익 달성 위한 것일 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대외적으로는 국격(國格) 훼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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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지향하는 인권 수호 국가의 위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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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의 친북 정책은 김정은 정권과 뜻을 같이할 목적이었지 민족 간의 통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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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협조로 끝났고, 자유세계의 기대와 희망을 배신하는 결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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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문 전 대통령을 과도적 연결 수단으로 본다는 자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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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사드 배치 때 문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는 김정은의 견해와 미국의 한국관은 어떠했는가. 북한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와 국격은 동시에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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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멸시의 행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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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함에도 당시 청와대는 그 정도로 다행이라고 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국격의 추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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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설치 문제도 그렇다. 문 전 대통령은 항간에 떠도는 괴담들이 조작된 거짓임을 몰랐을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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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진실과 동맹국과의 신의를 배신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중국에 가서 중국을 ‘큰 산’이라고 했는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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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회적 가치평가에서 본다면 대만보다 후진국이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국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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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인 중국을 대국이라고 보는 판단은 국토와 인구의 광대함을 말할 뿐이다. 무력 독재국가를 큰 나라로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작은 나라로 인정했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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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내적 실정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경제 정책의 실패는 눈에 보이는 현실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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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고 자유시장주의 가치와 질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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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자신의 철학도 제시하지 못했다. 150년 전 경제 이론에 현실을 맞추어 가려는 우를 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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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가 떠나면서 대못을 박아 놓은 인사행정은 누가 보든지 애국적 처사가 아니다. 이념 정권의 연장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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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중차대한 국방 정책과 인사는 어떠했는가. 문 정권이 뜻한 국방 정책이 그대로 연장되었다면, 6·25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역사적 해답은 어떠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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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와 운명을 같이해 온 민주당은 어떤가.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거대 야당의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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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의 행동은 국격 상실은 물론 민주국가를 염원하는 국민까지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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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중이었다. 당 대표인 이재명이 이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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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전 당 대표였던 송영길은 이 대표 등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투항이라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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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추미애는 이재명 대표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연상케 하는 숭고한 희생정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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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창기의 이해찬 전 대표 발언이 연상된다. 앞으로 20년은 민주당이 집권, 100년 정당을 주창해 왔다, 대한민국은 우리 것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같이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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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민주당 대표들의 생각을 미루어 국민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는가. 민주당은 초창기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당이기보다는 정권과 이념을 위한 출발이었다고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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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오늘의 민주당은 개인 대표를 위해 여당과 정부에 투쟁하는 사명이 먼저라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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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당을 위하고 민주당은 당 대표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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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벌어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도 그 하나다. 오염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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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험을 배제하고 정상화하자는 것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인류의 희망이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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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은 과학적 확증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론은 그것을 대표한다. 인류가 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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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은 그것까지 거부하고 나와 민주당 정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라고 국민을 선동하고 괴담을 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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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과 사드 반대와 같은 투쟁에서 우리 목적을 달성시키겠다던 파동 때를 연상케 한다. 문 정부는 국격을, 민주당은 국민까지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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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포퓰리즘 탈출한 그리스, 한국 정치는 여전히 퍼주기 중독**

2023년 6월 22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2차 총선을 앞두고 열린 유세에서 좌파 시리자 당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시리자’는 2차 총선에서 17.8% 득표에 그쳐 40.6%를 얻은 중도 우파 신민주주의당(신민당)에 참패했다 /로이터 뉴스1

2023년 6월 22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2차 총선을 앞두고 열린 유세에서 좌파 시리자 당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시리자’는 2차 총선에서 17.8% 득표에 그쳐 40.6%를 얻은 중도 우파 신민주주의당(신민당)에 참패했다 /로이터 뉴스1

남유럽 포퓰리즘 정치의 상징인 치프라스 그리스 전 총리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제1 야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대표에서 물러났다. ‘시리자’는 지난달 총선에서 17.8% 득표에 그쳐 40.6%를 얻은 중도 우파 신민주주의당(신민당)에 참패했다. 최저임금 인상, 연금수령액 증액, 근로 시간 단축 등 ‘시리자’의 포퓰리즘 공약이 외면받자 백기를 든 것이다.

학생 운동권 출신의 치프라스는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2015년 국제 채권단이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한 ‘재정 긴축’을 거부하겠다는 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리, 최연소 총리로 등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국제기구 요구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을 수정하는 척만 했을 뿐 실질적인 개혁을 하지 않은 채 그리스를 계속 침체로 밀어 넣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근로시간은 단축하면서 최저임금과 연금 수령액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포퓰리즘의 폐해를 알게 된 유권자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의료·연금 개혁과 감세 등의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는 우파 정당이 재집권하면서 그리스의 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리스 경제는 2021년 8.4%, 지난해 5.9% 성장을 하며 ‘유럽의 문제아’라는 오명을 벗어 가고 있다. 그리스뿐 아니라 프랑스가 연금개혁을 하고, 이탈리아도 노동정책을 개편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좌파 포퓰리즘이 퇴조하는 추세다.

반면 한국에선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중에도 선심성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포퓰리즘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세수가 구멍났는데도 35조원 추경을 주장하고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법안, 대학생 무이자 대출 법안, 아동수당 확대 법안을 추진하겠다 하고 있다. 여야는 서로 잡아먹을 듯 싸우다가도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맞바꾸는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등 표가 되는 선심 정책에는 의기 투합하고 있다.

재정 적자에 상한선을 두는 최소한의 장치인 ‘재정 준칙’은 3년째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다. 국회 기재위의 여야 의원들은 재정 준칙 현지 조사를 이유로 외유성 유럽 출장까지 다녀오더니 지금껏 제대로 된 논의조차 벌이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정치권의 선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스도 퍼주기 만능주의에서 벗어났는데 한국 정치는 아직도 포퓰리즘 중독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