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2일 토요일

방첩기능 온전히 복구하여 간첩색출과 종북좌파 극복해야

임동원(왼쪽부터)·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 비난 레퍼토리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등 3가지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국정원 해체 주장이 빠졌다. 북한 입장에선 어쩌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도 사실상 형해화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국정원이 위상이나 실질적인 역할 면에서 바로 서기를 한다면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에서 다시 ‘국정원 해체’ 요구가 들려올 것이다.** 


간첩 잡는 국정원이 대북 창구로 전락 “방첩기관 본연의 임무 수행해야” 

영국의 MI6와 MI5, 미국 CIA와 FBI, 이스라엘 모사드와 신베트, 러시아 SVR과 FSB처럼 대내-해외 업무 분할 필요

방첩기능 온전히 복구하여 간첩색출과 종북좌파 극복해야 !!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고문 행정학 박사 김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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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 되고 남북이 분단된 이래 북한은 남한 적화 야욕을 한시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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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남침전쟁을 비롯 간첩·무장공비 침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도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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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권, 군사력 6위, 30-50그룹 7번째 가입, K팝을 비롯한 문화대국 등을 자랑하면서 당당히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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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이란 단시간에 이러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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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총력 안보대응과 든든한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과 주변 열강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이러한 업적을 내는 밑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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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을 필두로 하는 통일전선전술의 거칠고 끈질긴 도발에 최적의 대응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음지에서 헌신해온 대한민국의 방첩당국과 그 요원들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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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위의 선봉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되었던 경우가 거의 없었고 때로는 조롱과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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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검은 안경”을 씌우고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온갖 구정물을 덮어 쓰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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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에 걸친 길고 긴 내사기간을 거쳐 이번에 밝혀낸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간첩들의 본색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이들을 잡고 막아내는 방첩요원들의 역할을 재조명하면서 체제수호에 앞장서온 빛난 전통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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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방첩당국은 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 노조, 정치, 학원 등 사회 핵심요소에 뿌리박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결과를 북한에 보고하며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간첩조직 적발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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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곳곳에 종북좌파세력과 간첩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지난 정부 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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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이라 할지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어 천만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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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첩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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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청와대에 적폐청산TF본부를 차리고 全 정부부처, 산하기관, 언론사까지 기관별 TF의 실적경쟁까지 시키며 정치보복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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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정보원에는 종북좌파인사를 TF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그야말로 북한의 남한공안기관 무력화를 진행시켰고 서해공무원 피살 방치, 탈북자 강제북송 등 이적행위를 주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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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4명, 국정원 직원 40여명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감옥에 보내고 연금을 박탈함으로써 수십 년 간 오로지 국가위해 헌신해온 방첩요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순식간에 獄苦와 生活苦의 二重苦속으로 던져 넣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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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본인은 택배, 부인은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가족생계와 아이들 교육비에 충당하는 등 수많은 애국전사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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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서도 보시다시피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간첩은 정치·사회·문화·교육 등 곳곳에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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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그러한 각 요소에 대한 방첩활동을 민간인 사찰이라는 일제 때 용어로 덮어 씌워 폄훼하고 불법화하여 방첩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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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만 제외하면 간첩들이 은거하기 쉬운 사회 각 요소에 대해 방첩차원의 내사와 정보수집을 말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때 어느 새 이것이 철천지 불법행위로 지탄받는 활동으로 프레임 지워짐으로서 간첩활동에 대한 대응이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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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라는 문자 그대로 “살펴 본다”라는 뜻인데 본래 일본 식민지시대 때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직에서 사용되어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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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들이 중요 전술인 “용어혼란전술”울 구사하여 방첩기관의 정당한 정보수집, 내사활동에 더러운 구정물을 덮어 씌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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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시민단체라는 가면을 쓰고 정부 보조금을 타서 집회시위와 반정부투쟁 비용으로 사용하고 명백한 국가반역 행위를 하였음에도 일부 수사절차상 하자를 빙자 수십 억 원의 보상금을 타서 등 따뜻하고 배 부르게 지내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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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범민련 등 이적단체에 소속되어 국가반역행위를 하다가 이 모두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인사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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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외치던 자칭 민주투사이자 국가반역세력이 불행히도 지금 야권 정치인들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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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이 모두 그 출신이었던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는 살았고 다행히 작년 대선 때 위대한 국민의 선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로 하는 정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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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한미동맹을 이끌어내어 지금 선진 대한민국의 토대를 구축한 것과 같은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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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그 다음 달인 작년 4월 지금 촛불행동 공동 대표 김민웅(김민석의원의 형, 前 성공회대 교수)은 대통령퇴진운동을 선언했고 그 짓을 지금 매주 토요일 마다 광화문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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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불복이자 헌법파괴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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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엄청난 반역행위가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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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4 자유 월남은 공산 월맹의 통일전선 전술에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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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맹보다 훨씬 강한 군사력,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민단체로 위장한 공산분자들이 나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이들과 연계된 지식인, 교수, 종교인, 정치인, 학생들은 반정부시위로 날을 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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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공산주위 혁명이론, 통일전선전술에 속아 넘어가 자유월남은 이 지구상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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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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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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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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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곳곳에 붉은 무리들이 정부와 세상을 뒤엎기 위해 갖은 음모를 꾸미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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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로 위장한 종북 국가반역세력들이 국가보조금을 타서 반정부 시위자금으로 쓰고 형사보상금으로 호의호식할 때 나라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방첩기관요원들과 그 가족들은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前정부의 마수에 걸려들어 택배와 막노동까지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세상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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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제 고쳐 나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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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요소 속에는 자칫 빈부격차, 기회의 불균등 등 부작용의 여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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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가지고 기회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보다 따뜻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보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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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라는 최고의 가치가 내재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어이 종북좌파세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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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야말로 공산주의 혁명수단인 통일전선전술의 전위조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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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아와 인권탄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위한 우리의 역사적 과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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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바로 우리 눈앞의 종북좌파세력을 타도하고 극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워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추호의 게으름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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