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에 멈춘 국가 송전망 … 40%가 지연 (대한민국)

 최장 12년 밀린 곳도

송전선로 31곳 중 26곳 건설 지연…"AI 첨단산업 걸림돌"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느는데

주민 반대에 13년간 미뤄지기도

발전소 놀리느라 年7000억 손실

국가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잡범도 잡아들리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밟은 국책사업을 막아도 그냥두고 이런 못된 짖을 하는 시민 단체에는 혈세를 나누어 주니 이렇게 된 것이다. 최우선 적으로 모든 시민단체에 돈 주는 것은 불법화 해서 사법처리해야 한다

송전망 건설 사업 가운데 40%가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송전망 건설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송전망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업과 가정에 공급하기 위한 핵심 설비다.

12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계획된 54개 송전망 건설 사업 중 20개가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졌다.

준공 시점이 12년 밀린 사업까지 있다. 강원도 평창군에 들어설 예정이던 신평창 변전소는 준공 목표가 2016년 말이었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로 준공 시점이 2028년 10월로 늦춰졌다. 동해안~동서울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사업도 지연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송전망이 지나는 79개 마을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다. 하지만 하남시가 동서울변환소 증설 사업에 반대하면서 2019년이었던 준공 시점이 내년 말로 밀렸다.

송전망과 변전소 등 전력 시설을 놓고 '전자파 괴담'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원은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다. 과거에는 가공(공중) 선로나 송전탑 등 설비에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하로 건설되는 지중 선로나 옥내 변전소까지 집단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파 발생에 대한 우려가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는 합리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송전 설비와 100ｍ 이상 거리를 두면 전자파 세기가 일반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사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변전소와 아파트 사이에 충분히 이격 거리가 확보됐는데도 유해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보상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주민 반대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지원 예산을 무한정 늘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신유경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