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재자 마두로 체포 소식에 혼란에 빠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정 무렵 군사 작전을 명령하여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했습니다. 미군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4시 21분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는 체포되어 미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 사법 당국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몇 시간 후,  Pam Bondi 법무장관은 두 사람이 기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Bondi  장관은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미국 땅에서 미국 법정에서 미국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Bondi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국민을 대신하여 책임을 요구할 용기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이 두 명의 국제 마약 밀매 용의자를 체포하는 놀랍고 매우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한 용감한 군인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성을 지르고 축배를 들며 자유를 축하했지만, 워싱턴 D.C.의 민주당원들은 경악하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Dan Goldman 하원의원(뉴욕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젯밤 일방적인 작전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전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억압하는 잔혹한 독재자이지만, 우리 헌법은 악인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의회가 기관으로서 존속하려면 공화당 다수당은 우리와 함께 이 행정부의 명백한 헌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데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의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Jim McGovern하원의원(매사추세츠주 민주당)은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리고 대다수 미국인이 군사 행동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당성 없는 불법적인 베네수엘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을 위한 의료비에는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전쟁에는 무제한의 자금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Elizabeth Warren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 민주당)도 거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군사 행동을 감행한 것은, 마두로가 아무리 끔찍한 독재자라 할지라도, 위헌이며 미국을 이 지역의 더 큰 분쟁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민은 더 낮은 비용을 원했지, 미국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도 못할 트럼프의 위험한 해외 군사 모험주의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Ruben Gallego  상원의원(애리조나주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불법적인"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전쟁은 불법적입니다. 우리가 1년도 안 되어 세계의 경찰에서 세계의 폭력배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헌법학자 Jonathan Turley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유형의 작전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민주당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은 개인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을 정기적으로 감행해 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살해 대상 목록' 정책에 따라 미국 시민을 살해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범죄 혐의조차 없이 미국 시민을 제거할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기소된 외국 시민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Turley는 이번 작전을 1989년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하고 기소한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납치" 방식을 인정하고 국가원수 면책특권 및 범죄인 인도 조약 관련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이 사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마두로는 노리에가 사건에서 사용했던 주장들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노리에가보다 훨씬 더 약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라고 Turley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