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협상 장기화 조짐…성과급 공방에 국민배당금 논쟁 겹쳤다

김 실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 초과 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 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 김용범 "AI 과실은 특정 기업 결과 아냐…과실 일부 전 국민에게 환원돼야"

김용범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군, 특정 지역 거주자들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진단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와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 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 효과만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모든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며 국민배당금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조 "영업이익 15% 지급" 고수…중노위서도 평행선
재계 "성과급 고정비화 땐 투자·경쟁력 위축 우려"
김용범 "AI 초과이익 환원" 발언에 분배 논쟁으로 확산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핵심 요구안으로 고수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익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둘러싼 사회적 분배 논쟁으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