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5·18 왜곡,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응징"

 

그 놈의 5.18이 뭔지.빨리 매듭지어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십시요 !

왜곡 법을 더욱 강화하세요 , 징역을 10년으로, 벌금을 1억으로, 공직의 문도 막으세요 !

국경일로 정하세요, 더불어 민주당만이 할수 있습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손배 소멸시효 배제 입법 조속히"
"민·형사 소멸시효 원천 배제 및 가담자 서훈 취소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국가 폭력을 미화하는 행위를 ‘사회적 독버섯’으로 규정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소멸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주문했다.

◇“국가 폭력은 반인륜적 중대 범죄”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와 동일 선상에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모두 알다시피 나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하겠다”고 했다.

특히 과거 관련 법안의 좌절을 상기시키며 “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 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 차라리 5.18 비하 처벌 법을 더 강화하세요

10년 징역에 1억 벌금형에 처하십시요, 그러면 폄훼 하거나나  왜곡이 없어지고 5.18 민주화 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국경일로 정하고 더하여 4.3 제주 민주화, 여수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도 5.18희생자들과 같은 처우를 해 주어 진정한 민주화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람니다

과거 박지원이가 발의한 5.18 비하 벌금 및 징역 지금 상항은 어떤가??

박지원 전 의원이 과거 대표 발의했던 5.18 민주화운동 폄훼 처벌 법안은 2021년 1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국회를 통과해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 기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유가족을 모욕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적용 사례: 법 시행 이후,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5.18을 '북한군 개입설'이나 '폭동'으로 폄훼한 유포자들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아 검찰에 송치되는 등 실제 고발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현황: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었으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이 공존하며,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