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18 민주화 얘기는 덕담이나 추모 이외는 한국에선 금기 !!

 5·18 민주화운동을 허위사실로 악의적으로 부인, 비방, 왜곡 및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누가 유공자인지 명단은 비공개)

지난 2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스타벅스 코리아 규탄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 텀블러와 컵 등이 깨지고 찌그러진 채로 놓여있다.[연합뉴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비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센 후폭풍이 이어졌다.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은 최근 정부 부처 전반으로 퍼지는 분위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소비한 기업의 상품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스타벅스와 함께 진행했던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지난 21일 전체 지부에 공문을 배포하고 스타벅스 이용 중단을 제안했다.

‘스벅 논란’에 흔들리는 신세계…정용진 향한 책임론 어디까지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지난 21일 공동 결의문을 통해 “‘탱크’와 ‘책상을 탁’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유행어나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탄압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매우 무거운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용진 씨의 그간 행적과 언행을 고려할 때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 회장의 경영 일선 후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5공화국피해자단체연합회도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일선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 회장의 극우 행보에 대한 공식 사과와 경영 퇴진, 마케팅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책임자 전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처럼 논란의 수위가 기업 차원의 사과를 넘어 경영 퇴진 요구로까지 확산하는 배경에는 정용진 회장에 대한 개인 책임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순 마케팅 실수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정 회장의 기존 대중 이미지, 신세계의 대응 방식 등이 맞물리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오너 리스크로 확대됐다는 평가다.

5.18 유공자 명단은  비공개입니다(사생활 보호 목적이라니 !!)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단이 공개(공훈록)되는데, 이는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역사적 연구와 기록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의시간이 흘러야  공개하는지 애매모호합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 보수 성향 단체와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유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0년 최종적으로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은 명단 공개라는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기념사업이나 추모 행사를 통해 충분히 유공자의 뜻을 기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엔 5.18을 국경일로 정하고 범국가적으로  5.18민주화 기념사업을 크게 버리고 전 국민 추모사업으로 그날을 묵념과 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생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공자들의 후손들의 복지를 국가적으로  더 크게 보상해 주어야 겠습니다